• 학교급식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 농가와 학생이 함께 웃다

  학교급식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 농가와 학생이 함께 웃다 지역 한우 농가의 경영안정과 학생들의 건강한 식단을 위한 혁신적 제도 도입 최근 경기 침체와 사료값 급등으로 한우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충남 아산시가 도입한 ‘학교급식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지역 학생들에게 고품질 한우를 공급하면서 농가의 경영 안정까지 도모한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산시는 지역 내 모든 한우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지자체 예산으로 가격 안정화를 보장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다.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설정해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든 점에서 향후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학교급식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란? 최저가격 보장제의 도입 배경은 아산시가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2월 학교급식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했다. 농가, 지자체, 학교, 공급업체가 협의해 가격 구간을 설정하고, 최저가격을 지육단가 1㎏당 1만4,500원으로 정했다. 최고가는 1만9,499원으로 설정했으며, 공급단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2주 전국 원비(1B) 등급 3대 공판장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변동된다. 최저가격 보장제는 한우 가격이 급락할 때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가격이 급등할 때도 소비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공급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제도의 운영 방식과 협력 구조 협의회를 통해 가격이 결정 된다. 한우 농가, 학교, 공급업체, 지자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에서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공급 단가를 확정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와 계약 체결, 보조금 지급, 공급업체 관리를 담당한다. 공급업체는 학교의 발주 규격에 맞춰 한우를 가공해 납품한다. 아산축산농협은 지역 한우 정보를 수집하고 적정 마릿수를 선정해 출하를 관리하며, 공급업체는 한우 해체 보고서를 작성해 정확한 납품 이력을 관리한다. 농가와 학교, 학생의 긍정적 반응 농가의 경영 안정과 영농 계획의 신뢰성이 향상 되었다. 이 제도는 한우 농가들이 연간 생산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도고면 신통리의 한우 농가 윤 모씨(47)는 “학교급식에 15~20마리를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며 “앞으로 한우 품질을 더욱 높여 납품 마릿수를 늘리고 싶다”고 말했다. 학교와 학생의 만족도 증가 온양풍기초등학교 관계자는 “공급업체 간 가격 담합 걱정이 사라졌고, 학생들에게 고품질 아산 한우를 제공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학교급식에서 다양한 부위의 한우 요리를 즐기며 건강한 식단을 경험하고 있다. 용도별 부위 공급으로 소비 불균형 해소 아산시는 소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쇠고기 부위를 용도별로 묶어 공급한다. 특정 부위만 소비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소 한 마리의 다양한 부위를 고루 소비할 수 있도록 메뉴를 설계했다. 부위별 용도 예시를 보면, 국거리요으로 양지, 앞다리, 목심, 우둔, 사태를, 장조림용으로는 앞다리, 설도, 우둔살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조준형 아산축협 유통사업본부장은 “메뉴별로 공급 부위를 정해놓으면 소 한 마리를 도축한 후 모든 부위를 비슷한 시기에 소비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생산자 단체의 평가와 확산 가능성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최고·최저 가격 지지선을 설정한 아산시의 사례는 한우 공공급식 모델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산시의 사례는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부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한우 사육 마릿수와 인구 규모가 작아 제도 도입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충남의 한 군 단위 지자체 관계자는 “아산시는 인구가 많고 젊은 층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도시라서 성공적으로 정착했지만, 사육 마릿수가 많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발전 방향과 개선 과제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의 지속 가능성, 이 제도가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지자체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다양한 부위 소비 장려로 소비자 교육과 메뉴 개발을 통해 비인기 부위 소비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농가의 한우 품질 관리 기술 향상과 효율적 영농 계획 수립을 돕는 교육으로 농가 교육 강화 한다. 공공급식 확대와 연계를 위해 어린이집, 군부대, 공공기관 급식으로 공급 대상을 확대하면 한우 소비 안정화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지역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는 모델로 충남 아산시의 학교급식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는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혁신적 모델이다. 농가들은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할 수 있고, 학생들은 고품질의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받으며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제도가 향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고, 더 많은 농가와 소비자가 혜택을 받기를 기대한다. 아산시의 사례는 지역 농업과 공공급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과 건강한 먹거리 공급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 폐렴과 패혈증의 위험성… 초기 증상 간과하면 생명 위협

  폐렴과 패혈증의 위험성… 초기 증상 간과하면 생명 위협 독감에서 폐렴, 폐렴에서 패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 경로 최근 일본에서 대만의 유명 배우 쉬시위안(서희원)이 폐렴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폐렴과 그 합병증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겨울철 독감(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와 맞물리며 폐렴 예방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폐렴은 독감의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특히 위험하다. 질병 초기에는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방치하기 쉽지만, 병이 악화되면 패혈증, 호흡부전, 쇼크로 이어질 수 있다. 폐렴이란? 폐렴(Pneumonia)은 폐에 염증이 생기는 감염성 질환이다.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다양한 병원균이 폐의 작은 공기주머니인 폐포를 감염시켜 염증을 일으킨다. 주요 원인은 폐렴구균(Streptococcus pneumoniae),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등으로 감염된다. 감염 경로로는 호흡기를 통해 공기 중 병원균이 인체에 침입하여 발병하게 된다. 폐렴의 원인으로 가장 흔한 것은 폐렴구균이지만, 독감 바이러스 감염이 2차 세균감염을 유발해 폐렴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폐렴 초기 증상과 합병증의 위험성 폐렴의 초기 증상은 발열, 오한, 기침, 가래 등 감기와 매우 유사하다. 이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폐렴을 단순한 감기로 오인하고 초기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주요 증상은 발열과 오한, 기침과 가래(흰색, 누런색, 녹색 등 다양한 색상), 호흡곤란 및 흉통, 피로와 식욕 저하가 일어나며, 특히 노인의 경우 폐렴이 무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특별한 증상 없이 식욕 감소, 무기력, 혼수상태로 진행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폐렴이 악화되면, 진행하면서 호흡 부전, 패혈증, 패혈성 쇼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패혈증은 감염이 혈액으로 퍼져 전신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장기 손상을 유발시키며, 패혈성 쇼크가 오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장기 부전이 발생하며 치명률이 40~60%에 이른다. 독감과 폐렴, 치명적인 연관성 최근 독감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폐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2025절기 독감 의사환자(의심환자)는 1월 5주차에 외래환자 1,000명당 30.4명으로, 이는 독감 유행 기준(8.6명)의 3.5배에 달한다.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면역력이 일시적으로 저하되며, 이로 인해 2차 세균 감염이 발생해 폐렴으로 발전할 위험이 크다. 독감의 주요 합병증으로는 바이러스성 폐렴인데, 독감 바이러스 자체가 폐를 감염시키는 경우이다. 세균성 폐렴은 독감 후 발생하는 가장 흔한 합병증. 폐렴구균,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원인이며, 급성 호흡곤란증후군(ARDS)은 심각한 폐 손상으로 인한 호흡부전을 일으킨다. 폐렴의 치명률과 국내 사망 통계 폐렴은 국내에서 암, 심장질환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사망 원인이다.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는 2만9,422명에 달한다. 2013년 사망원인 6위에서 2022년 4위로 상승 했으며, 노인층에서 폐렴 관련 사망 비율이 특히 높다. 폐렴의 치명률은 초기 치료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경증 폐렴은 적절한 치료로 회복이 가능하다. 중증 폐렴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치명적으로 악화 될 수 있다. 폐렴 예방이 최선의 방어 폐렴 예방의 핵심은 백신 접종과 개인 위생 관리다. 첫째, 폐렴구균 백신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는 폐렴구균 백신을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 국가 무료 접종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다. 백신 종류로는 다당질 백신(PPSV23)으로 23가지 폐렴구균 혈청형 예방 백신이다. 단백접합 백신(PCV13)은 13가지 혈청형 예방,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적합하다. 둘째, 독감 백신을 접종 한다. 독감 예방이 곧 폐렴 예방의 중요한 수단이다. 독감 감염을 차단함으로써 2차 세균 감염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 외출 후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다. 호흡기 감염 예방을 위해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폐렴 치료와 관리 폐렴의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다르다. 세균성 폐렴은 항생제 치료가 주로 사용된다. 바이러스성 폐렴은 항바이러스제와 대증 치료로 증상을 완화한다. 곰팡이성 폐렴은 항진균제를 사용하며, 면역 저하자에게 발생할 위험이 높다. 폐렴 치료의 핵심은 초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중증 폐렴의 경우 산소 치료와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 고위험군의 특별 관리 필요 노인,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는 폐렴에 특히 취약하므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고위험군 관리 수칙으로는 폐렴 증상이 없어도 정기 검진을 통해 폐 건강을 확인한다. 폐렴구균과 독감 백신을 주기적으로 접종한다. 균형 있는 식습관과 운동으로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조기 진단과 예방이 생명을 지킨다. 폐렴은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패혈증과 호흡부전으로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이다. 조기 진단과 치료, 백신 접종, 예방 수칙 준수는 폐렴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겨울철 독감과 함께 폐렴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폐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다.

• 임차농지 친환경인증 취소, 해결책은 없나?

  임차농지 친환경인증 취소, 해결책은 없나? 농지 제도 개선 목소리 커져… 형평성과 법적 충돌 사이에서 해법 모색 중 지난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임차농지 친환경인증 취소 사태가 올해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단속이 강화되면서 임차농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친환경농업 활성화와 농지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환경농업 농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을 통해 임차농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친환경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는 법적·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고 친환경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임차농지 친환경인증 취소, 왜 반복되는가? 지난해 경기도를 중심으로 임차농의 친환경 인증 취소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는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단속 강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自耕)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로 인해 일부 지주들은 농지를 상속받거나 취득한 후, 불법으로 농지를 ‘깜깜이 임대’ 형태로 임차농에게 빌려주는 사례가 많았다. 문제는 임차농이 친환경 인증을 받을 경우 직불금 수령자의 명의(지주)와 인증 농민의 명의(임차인)가 달라지면서 불법 임대차 사실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주들이 임차농에게 친환경 인증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는 일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임차농의 경영 안정성과 친환경농업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농지 임대차 양지화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 임대차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영근 법률사무소 온마음 변호사는 간담회에서 현행 농지법의 제약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농지 임대차를 허용하고 있다”는 그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민에게 농지 임대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더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민에게 10년 이상 농지를 빌려줄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설 규정이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일몰 규정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움직임 이와 같은 논의는 정치권에서도 일정 부분 공감을 얻고 있다. 한 야당 의원은 최근 ‘친환경 인증 농민에게 농지 임대와 무상 사용을 허가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친환경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임차농의 권익을 보호하고, 동시에 친환경농업 확대라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친환경농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불필요한 행정적 갈등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형평성 논란과 정부의 고민 하지만 이러한 개선안이 반드시 순탄한 것은 아니다. 형평성 논란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차 요건 완화를 검토 중”이라며 “다만 농지법상 예외 사례를 추가할 경우 다른 농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지 이용 증진사업 등을 통해 친환경농민에게 한정된 임대차 허용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친환경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친환경농업 확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정부가 친환경농업 확대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갖고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제도의 한계가 친환경농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체 농정의 무게중심을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이어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만큼,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가 협력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예외적인 임대차 허용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에서 답을 찾다 해외의 친환경농업 선진국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은 농지 임대차 제도를 적극적으로 양지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친환경농민을 대상으로 농지 임대차를 공식 허용하고 세제 혜택까지 제공한다. 이로 인해 일본의 친환경농업은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 역시 농지 이용을 유연하게 운영하면서도 명확한 법적 테두리를 설정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결론과 향후 과제 임차농지 친환경인증 취소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문제를 넘어 농지법과 조세 제도, 농정 전반을 아우르는 복합적 이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개정과 더불어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전문가, 농민 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친환경농업을 농정의 중심에 두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로 접근할 때, 임차농과 친환경농업 모두 새로운 전환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 학교급식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 농가와 학생이 함께 웃다

  학교급식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 농가와 학생이 함께 웃다 지역 한우 농가의 경영안정과 학생들의 건강한 식단을 위한 혁신적 제도 도입 최근 경기 침체와 사료값 급등으로 한우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충남 아산시가 도입한 ‘학교급식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지역 학생들에게 고품질 한우를 공급하면서 농가의 경영 안정까지 도모한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산시는 지역 내 모든 한우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지자체 예산으로 가격 안정화를 보장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다.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설정해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든 점에서 향후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학교급식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란? 최저가격 보장제의 도입 배경은 아산시가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2월 학교급식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했다. 농가, 지자체, 학교, 공급업체가 협의해 가격 구간을 설정하고, 최저가격을 지육단가 1㎏당 1만4,500원으로 정했다. 최고가는 1만9,499원으로 설정했으며, 공급단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2주 전국 원비(1B) 등급 3대 공판장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변동된다. 최저가격 보장제는 한우 가격이 급락할 때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가격이 급등할 때도 소비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공급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제도의 운영 방식과 협력 구조 협의회를 통해 가격이 결정 된다. 한우 농가, 학교, 공급업체, 지자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에서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공급 단가를 확정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와 계약 체결, 보조금 지급, 공급업체 관리를 담당한다. 공급업체는 학교의 발주 규격에 맞춰 한우를 가공해 납품한다. 아산축산농협은 지역 한우 정보를 수집하고 적정 마릿수를 선정해 출하를 관리하며, 공급업체는 한우 해체 보고서를 작성해 정확한 납품 이력을 관리한다. 농가와 학교, 학생의 긍정적 반응 농가의 경영 안정과 영농 계획의 신뢰성이 향상 되었다. 이 제도는 한우 농가들이 연간 생산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도고면 신통리의 한우 농가 윤 모씨(47)는 “학교급식에 15~20마리를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며 “앞으로 한우 품질을 더욱 높여 납품 마릿수를 늘리고 싶다”고 말했다. 학교와 학생의 만족도 증가 온양풍기초등학교 관계자는 “공급업체 간 가격 담합 걱정이 사라졌고, 학생들에게 고품질 아산 한우를 제공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학교급식에서 다양한 부위의 한우 요리를 즐기며 건강한 식단을 경험하고 있다. 용도별 부위 공급으로 소비 불균형 해소 아산시는 소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쇠고기 부위를 용도별로 묶어 공급한다. 특정 부위만 소비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소 한 마리의 다양한 부위를 고루 소비할 수 있도록 메뉴를 설계했다. 부위별 용도 예시를 보면, 국거리요으로 양지, 앞다리, 목심, 우둔, 사태를, 장조림용으로는 앞다리, 설도, 우둔살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조준형 아산축협 유통사업본부장은 “메뉴별로 공급 부위를 정해놓으면 소 한 마리를 도축한 후 모든 부위를 비슷한 시기에 소비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생산자 단체의 평가와 확산 가능성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최고·최저 가격 지지선을 설정한 아산시의 사례는 한우 공공급식 모델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산시의 사례는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부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한우 사육 마릿수와 인구 규모가 작아 제도 도입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충남의 한 군 단위 지자체 관계자는 “아산시는 인구가 많고 젊은 층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도시라서 성공적으로 정착했지만, 사육 마릿수가 많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발전 방향과 개선 과제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의 지속 가능성, 이 제도가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지자체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다양한 부위 소비 장려로 소비자 교육과 메뉴 개발을 통해 비인기 부위 소비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농가의 한우 품질 관리 기술 향상과 효율적 영농 계획 수립을 돕는 교육으로 농가 교육 강화 한다. 공공급식 확대와 연계를 위해 어린이집, 군부대, 공공기관 급식으로 공급 대상을 확대하면 한우 소비 안정화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지역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는 모델로 충남 아산시의 학교급식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는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혁신적 모델이다. 농가들은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할 수 있고, 학생들은 고품질의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받으며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제도가 향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고, 더 많은 농가와 소비자가 혜택을 받기를 기대한다. 아산시의 사례는 지역 농업과 공공급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과 건강한 먹거리 공급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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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폐렴과 패혈증의 위험성… 초기 증상 간과하면 생명 위협

  폐렴과 패혈증의 위험성… 초기 증상 간과하면 생명 위협 독감에서 폐렴, 폐렴에서 패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 경로 최근 일본에서 대만의 유명 배우 쉬시위안(서희원)이 폐렴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폐렴과 그 합병증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겨울철 독감(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와 맞물리며 폐렴 예방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폐렴은 독감의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특히 위험하다. 질병 초기에는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방치하기 쉽지만, 병이 악화되면 패혈증, 호흡부전, 쇼크로 이어질 수 있다. 폐렴이란? 폐렴(Pneumonia)은 폐에 염증이 생기는 감염성 질환이다.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다양한 병원균이 폐의 작은 공기주머니인 폐포를 감염시켜 염증을 일으킨다. 주요 원인은 폐렴구균(Streptococcus pneumoniae),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등으로 감염된다. 감염 경로로는 호흡기를 통해 공기 중 병원균이 인체에 침입하여 발병하게 된다. 폐렴의 원인으로 가장 흔한 것은 폐렴구균이지만, 독감 바이러스 감염이 2차 세균감염을 유발해 폐렴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폐렴 초기 증상과 합병증의 위험성 폐렴의 초기 증상은 발열, 오한, 기침, 가래 등 감기와 매우 유사하다. 이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폐렴을 단순한 감기로 오인하고 초기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주요 증상은 발열과 오한, 기침과 가래(흰색, 누런색, 녹색 등 다양한 색상), 호흡곤란 및 흉통, 피로와 식욕 저하가 일어나며, 특히 노인의 경우 폐렴이 무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특별한 증상 없이 식욕 감소, 무기력, 혼수상태로 진행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폐렴이 악화되면, 진행하면서 호흡 부전, 패혈증, 패혈성 쇼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패혈증은 감염이 혈액으로 퍼져 전신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장기 손상을 유발시키며, 패혈성 쇼크가 오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장기 부전이 발생하며 치명률이 40~60%에 이른다. 독감과 폐렴, 치명적인 연관성 최근 독감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폐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2025절기 독감 의사환자(의심환자)는 1월 5주차에 외래환자 1,000명당 30.4명으로, 이는 독감 유행 기준(8.6명)의 3.5배에 달한다.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면역력이 일시적으로 저하되며, 이로 인해 2차 세균 감염이 발생해 폐렴으로 발전할 위험이 크다. 독감의 주요 합병증으로는 바이러스성 폐렴인데, 독감 바이러스 자체가 폐를 감염시키는 경우이다. 세균성 폐렴은 독감 후 발생하는 가장 흔한 합병증. 폐렴구균,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원인이며, 급성 호흡곤란증후군(ARDS)은 심각한 폐 손상으로 인한 호흡부전을 일으킨다. 폐렴의 치명률과 국내 사망 통계 폐렴은 국내에서 암, 심장질환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사망 원인이다.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는 2만9,422명에 달한다. 2013년 사망원인 6위에서 2022년 4위로 상승 했으며, 노인층에서 폐렴 관련 사망 비율이 특히 높다. 폐렴의 치명률은 초기 치료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경증 폐렴은 적절한 치료로 회복이 가능하다. 중증 폐렴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치명적으로 악화 될 수 있다. 폐렴 예방이 최선의 방어 폐렴 예방의 핵심은 백신 접종과 개인 위생 관리다. 첫째, 폐렴구균 백신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는 폐렴구균 백신을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 국가 무료 접종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다. 백신 종류로는 다당질 백신(PPSV23)으로 23가지 폐렴구균 혈청형 예방 백신이다. 단백접합 백신(PCV13)은 13가지 혈청형 예방,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적합하다. 둘째, 독감 백신을 접종 한다. 독감 예방이 곧 폐렴 예방의 중요한 수단이다. 독감 감염을 차단함으로써 2차 세균 감염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 외출 후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다. 호흡기 감염 예방을 위해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폐렴 치료와 관리 폐렴의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다르다. 세균성 폐렴은 항생제 치료가 주로 사용된다. 바이러스성 폐렴은 항바이러스제와 대증 치료로 증상을 완화한다. 곰팡이성 폐렴은 항진균제를 사용하며, 면역 저하자에게 발생할 위험이 높다. 폐렴 치료의 핵심은 초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중증 폐렴의 경우 산소 치료와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 고위험군의 특별 관리 필요 노인,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는 폐렴에 특히 취약하므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고위험군 관리 수칙으로는 폐렴 증상이 없어도 정기 검진을 통해 폐 건강을 확인한다. 폐렴구균과 독감 백신을 주기적으로 접종한다. 균형 있는 식습관과 운동으로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조기 진단과 예방이 생명을 지킨다. 폐렴은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패혈증과 호흡부전으로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이다. 조기 진단과 치료, 백신 접종, 예방 수칙 준수는 폐렴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겨울철 독감과 함께 폐렴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폐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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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임차농지 친환경인증 취소, 해결책은 없나?

  임차농지 친환경인증 취소, 해결책은 없나? 농지 제도 개선 목소리 커져… 형평성과 법적 충돌 사이에서 해법 모색 중 지난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임차농지 친환경인증 취소 사태가 올해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단속이 강화되면서 임차농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친환경농업 활성화와 농지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환경농업 농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을 통해 임차농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친환경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는 법적·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고 친환경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임차농지 친환경인증 취소, 왜 반복되는가? 지난해 경기도를 중심으로 임차농의 친환경 인증 취소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는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단속 강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自耕)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로 인해 일부 지주들은 농지를 상속받거나 취득한 후, 불법으로 농지를 ‘깜깜이 임대’ 형태로 임차농에게 빌려주는 사례가 많았다. 문제는 임차농이 친환경 인증을 받을 경우 직불금 수령자의 명의(지주)와 인증 농민의 명의(임차인)가 달라지면서 불법 임대차 사실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주들이 임차농에게 친환경 인증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는 일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임차농의 경영 안정성과 친환경농업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농지 임대차 양지화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 임대차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영근 법률사무소 온마음 변호사는 간담회에서 현행 농지법의 제약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농지 임대차를 허용하고 있다”는 그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민에게 농지 임대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더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민에게 10년 이상 농지를 빌려줄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설 규정이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일몰 규정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움직임 이와 같은 논의는 정치권에서도 일정 부분 공감을 얻고 있다. 한 야당 의원은 최근 ‘친환경 인증 농민에게 농지 임대와 무상 사용을 허가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친환경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임차농의 권익을 보호하고, 동시에 친환경농업 확대라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친환경농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불필요한 행정적 갈등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형평성 논란과 정부의 고민 하지만 이러한 개선안이 반드시 순탄한 것은 아니다. 형평성 논란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차 요건 완화를 검토 중”이라며 “다만 농지법상 예외 사례를 추가할 경우 다른 농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지 이용 증진사업 등을 통해 친환경농민에게 한정된 임대차 허용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친환경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친환경농업 확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정부가 친환경농업 확대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갖고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제도의 한계가 친환경농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체 농정의 무게중심을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이어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만큼,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가 협력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예외적인 임대차 허용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에서 답을 찾다 해외의 친환경농업 선진국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은 농지 임대차 제도를 적극적으로 양지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친환경농민을 대상으로 농지 임대차를 공식 허용하고 세제 혜택까지 제공한다. 이로 인해 일본의 친환경농업은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 역시 농지 이용을 유연하게 운영하면서도 명확한 법적 테두리를 설정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결론과 향후 과제 임차농지 친환경인증 취소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문제를 넘어 농지법과 조세 제도, 농정 전반을 아우르는 복합적 이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개정과 더불어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전문가, 농민 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친환경농업을 농정의 중심에 두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로 접근할 때, 임차농과 친환경농업 모두 새로운 전환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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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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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 농가와 학생이 함께 웃다

  학교급식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 농가와 학생이 함께 웃다 지역 한우 농가의 경영안정과 학생들의 건강한 식단을 위한 혁신적 제도 도입 최근 경기 침체와 사료값 급등으로 한우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충남 아산시가 도입한 ‘학교급식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지역 학생들에게 고품질 한우를 공급하면서 농가의 경영 안정까지 도모한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산시는 지역 내 모든 한우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지자체 예산으로 가격 안정화를 보장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다.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설정해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든 점에서 향후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학교급식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란? 최저가격 보장제의 도입 배경은 아산시가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2월 학교급식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했다. 농가, 지자체, 학교, 공급업체가 협의해 가격 구간을 설정하고, 최저가격을 지육단가 1㎏당 1만4,500원으로 정했다. 최고가는 1만9,499원으로 설정했으며, 공급단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2주 전국 원비(1B) 등급 3대 공판장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변동된다. 최저가격 보장제는 한우 가격이 급락할 때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가격이 급등할 때도 소비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공급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제도의 운영 방식과 협력 구조 협의회를 통해 가격이 결정 된다. 한우 농가, 학교, 공급업체, 지자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에서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공급 단가를 확정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와 계약 체결, 보조금 지급, 공급업체 관리를 담당한다. 공급업체는 학교의 발주 규격에 맞춰 한우를 가공해 납품한다. 아산축산농협은 지역 한우 정보를 수집하고 적정 마릿수를 선정해 출하를 관리하며, 공급업체는 한우 해체 보고서를 작성해 정확한 납품 이력을 관리한다. 농가와 학교, 학생의 긍정적 반응 농가의 경영 안정과 영농 계획의 신뢰성이 향상 되었다. 이 제도는 한우 농가들이 연간 생산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도고면 신통리의 한우 농가 윤 모씨(47)는 “학교급식에 15~20마리를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며 “앞으로 한우 품질을 더욱 높여 납품 마릿수를 늘리고 싶다”고 말했다. 학교와 학생의 만족도 증가 온양풍기초등학교 관계자는 “공급업체 간 가격 담합 걱정이 사라졌고, 학생들에게 고품질 아산 한우를 제공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학교급식에서 다양한 부위의 한우 요리를 즐기며 건강한 식단을 경험하고 있다. 용도별 부위 공급으로 소비 불균형 해소 아산시는 소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쇠고기 부위를 용도별로 묶어 공급한다. 특정 부위만 소비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소 한 마리의 다양한 부위를 고루 소비할 수 있도록 메뉴를 설계했다. 부위별 용도 예시를 보면, 국거리요으로 양지, 앞다리, 목심, 우둔, 사태를, 장조림용으로는 앞다리, 설도, 우둔살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조준형 아산축협 유통사업본부장은 “메뉴별로 공급 부위를 정해놓으면 소 한 마리를 도축한 후 모든 부위를 비슷한 시기에 소비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생산자 단체의 평가와 확산 가능성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최고·최저 가격 지지선을 설정한 아산시의 사례는 한우 공공급식 모델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산시의 사례는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부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한우 사육 마릿수와 인구 규모가 작아 제도 도입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충남의 한 군 단위 지자체 관계자는 “아산시는 인구가 많고 젊은 층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도시라서 성공적으로 정착했지만, 사육 마릿수가 많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발전 방향과 개선 과제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의 지속 가능성, 이 제도가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지자체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다양한 부위 소비 장려로 소비자 교육과 메뉴 개발을 통해 비인기 부위 소비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농가의 한우 품질 관리 기술 향상과 효율적 영농 계획 수립을 돕는 교육으로 농가 교육 강화 한다. 공공급식 확대와 연계를 위해 어린이집, 군부대, 공공기관 급식으로 공급 대상을 확대하면 한우 소비 안정화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지역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는 모델로 충남 아산시의 학교급식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는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혁신적 모델이다. 농가들은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할 수 있고, 학생들은 고품질의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받으며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제도가 향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고, 더 많은 농가와 소비자가 혜택을 받기를 기대한다. 아산시의 사례는 지역 농업과 공공급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과 건강한 먹거리 공급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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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폐렴과 패혈증의 위험성… 초기 증상 간과하면 생명 위협

  폐렴과 패혈증의 위험성… 초기 증상 간과하면 생명 위협 독감에서 폐렴, 폐렴에서 패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 경로 최근 일본에서 대만의 유명 배우 쉬시위안(서희원)이 폐렴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폐렴과 그 합병증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겨울철 독감(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와 맞물리며 폐렴 예방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폐렴은 독감의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특히 위험하다. 질병 초기에는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방치하기 쉽지만, 병이 악화되면 패혈증, 호흡부전, 쇼크로 이어질 수 있다. 폐렴이란? 폐렴(Pneumonia)은 폐에 염증이 생기는 감염성 질환이다.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다양한 병원균이 폐의 작은 공기주머니인 폐포를 감염시켜 염증을 일으킨다. 주요 원인은 폐렴구균(Streptococcus pneumoniae),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등으로 감염된다. 감염 경로로는 호흡기를 통해 공기 중 병원균이 인체에 침입하여 발병하게 된다. 폐렴의 원인으로 가장 흔한 것은 폐렴구균이지만, 독감 바이러스 감염이 2차 세균감염을 유발해 폐렴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폐렴 초기 증상과 합병증의 위험성 폐렴의 초기 증상은 발열, 오한, 기침, 가래 등 감기와 매우 유사하다. 이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폐렴을 단순한 감기로 오인하고 초기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주요 증상은 발열과 오한, 기침과 가래(흰색, 누런색, 녹색 등 다양한 색상), 호흡곤란 및 흉통, 피로와 식욕 저하가 일어나며, 특히 노인의 경우 폐렴이 무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특별한 증상 없이 식욕 감소, 무기력, 혼수상태로 진행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폐렴이 악화되면, 진행하면서 호흡 부전, 패혈증, 패혈성 쇼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패혈증은 감염이 혈액으로 퍼져 전신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장기 손상을 유발시키며, 패혈성 쇼크가 오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장기 부전이 발생하며 치명률이 40~60%에 이른다. 독감과 폐렴, 치명적인 연관성 최근 독감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폐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2025절기 독감 의사환자(의심환자)는 1월 5주차에 외래환자 1,000명당 30.4명으로, 이는 독감 유행 기준(8.6명)의 3.5배에 달한다.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면역력이 일시적으로 저하되며, 이로 인해 2차 세균 감염이 발생해 폐렴으로 발전할 위험이 크다. 독감의 주요 합병증으로는 바이러스성 폐렴인데, 독감 바이러스 자체가 폐를 감염시키는 경우이다. 세균성 폐렴은 독감 후 발생하는 가장 흔한 합병증. 폐렴구균,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원인이며, 급성 호흡곤란증후군(ARDS)은 심각한 폐 손상으로 인한 호흡부전을 일으킨다. 폐렴의 치명률과 국내 사망 통계 폐렴은 국내에서 암, 심장질환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사망 원인이다.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는 2만9,422명에 달한다. 2013년 사망원인 6위에서 2022년 4위로 상승 했으며, 노인층에서 폐렴 관련 사망 비율이 특히 높다. 폐렴의 치명률은 초기 치료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경증 폐렴은 적절한 치료로 회복이 가능하다. 중증 폐렴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치명적으로 악화 될 수 있다. 폐렴 예방이 최선의 방어 폐렴 예방의 핵심은 백신 접종과 개인 위생 관리다. 첫째, 폐렴구균 백신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는 폐렴구균 백신을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 국가 무료 접종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다. 백신 종류로는 다당질 백신(PPSV23)으로 23가지 폐렴구균 혈청형 예방 백신이다. 단백접합 백신(PCV13)은 13가지 혈청형 예방,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적합하다. 둘째, 독감 백신을 접종 한다. 독감 예방이 곧 폐렴 예방의 중요한 수단이다. 독감 감염을 차단함으로써 2차 세균 감염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 외출 후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다. 호흡기 감염 예방을 위해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은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폐렴 치료와 관리 폐렴의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다르다. 세균성 폐렴은 항생제 치료가 주로 사용된다. 바이러스성 폐렴은 항바이러스제와 대증 치료로 증상을 완화한다. 곰팡이성 폐렴은 항진균제를 사용하며, 면역 저하자에게 발생할 위험이 높다. 폐렴 치료의 핵심은 초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중증 폐렴의 경우 산소 치료와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 고위험군의 특별 관리 필요 노인,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는 폐렴에 특히 취약하므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고위험군 관리 수칙으로는 폐렴 증상이 없어도 정기 검진을 통해 폐 건강을 확인한다. 폐렴구균과 독감 백신을 주기적으로 접종한다. 균형 있는 식습관과 운동으로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조기 진단과 예방이 생명을 지킨다. 폐렴은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패혈증과 호흡부전으로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이다. 조기 진단과 치료, 백신 접종, 예방 수칙 준수는 폐렴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겨울철 독감과 함께 폐렴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폐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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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임차농지 친환경인증 취소, 해결책은 없나?

  임차농지 친환경인증 취소, 해결책은 없나? 농지 제도 개선 목소리 커져… 형평성과 법적 충돌 사이에서 해법 모색 중 지난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임차농지 친환경인증 취소 사태가 올해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단속이 강화되면서 임차농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친환경농업 활성화와 농지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환경농업 농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을 통해 임차농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친환경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는 법적·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고 친환경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임차농지 친환경인증 취소, 왜 반복되는가? 지난해 경기도를 중심으로 임차농의 친환경 인증 취소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는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단속 강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自耕)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로 인해 일부 지주들은 농지를 상속받거나 취득한 후, 불법으로 농지를 ‘깜깜이 임대’ 형태로 임차농에게 빌려주는 사례가 많았다. 문제는 임차농이 친환경 인증을 받을 경우 직불금 수령자의 명의(지주)와 인증 농민의 명의(임차인)가 달라지면서 불법 임대차 사실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주들이 임차농에게 친환경 인증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는 일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임차농의 경영 안정성과 친환경농업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농지 임대차 양지화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 임대차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영근 법률사무소 온마음 변호사는 간담회에서 현행 농지법의 제약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농지 임대차를 허용하고 있다”는 그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민에게 농지 임대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더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민에게 10년 이상 농지를 빌려줄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설 규정이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일몰 규정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움직임 이와 같은 논의는 정치권에서도 일정 부분 공감을 얻고 있다. 한 야당 의원은 최근 ‘친환경 인증 농민에게 농지 임대와 무상 사용을 허가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친환경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임차농의 권익을 보호하고, 동시에 친환경농업 확대라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친환경농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불필요한 행정적 갈등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형평성 논란과 정부의 고민 하지만 이러한 개선안이 반드시 순탄한 것은 아니다. 형평성 논란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차 요건 완화를 검토 중”이라며 “다만 농지법상 예외 사례를 추가할 경우 다른 농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지 이용 증진사업 등을 통해 친환경농민에게 한정된 임대차 허용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친환경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친환경농업 확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정부가 친환경농업 확대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갖고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제도의 한계가 친환경농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체 농정의 무게중심을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이어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만큼,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가 협력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예외적인 임대차 허용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에서 답을 찾다 해외의 친환경농업 선진국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은 농지 임대차 제도를 적극적으로 양지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친환경농민을 대상으로 농지 임대차를 공식 허용하고 세제 혜택까지 제공한다. 이로 인해 일본의 친환경농업은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 역시 농지 이용을 유연하게 운영하면서도 명확한 법적 테두리를 설정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결론과 향후 과제 임차농지 친환경인증 취소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문제를 넘어 농지법과 조세 제도, 농정 전반을 아우르는 복합적 이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개정과 더불어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전문가, 농민 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친환경농업을 농정의 중심에 두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로 접근할 때, 임차농과 친환경농업 모두 새로운 전환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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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