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역 고삐 더욱 조인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역 고삐 더욱 조인다 전북 군산 토종닭 농장 확진, 전국 방역 강화 조치 시행 중 전북 군산의 한 토종닭 농장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농가로 추가되면서 국내 가금농장에서의 AI 발생 사례가 34건으로 늘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H5N1형 고병원성 AI가 군산 농장에서 발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AI 항원이 발견된 지 하루 만에 확진 판정이 내려졌고, 정부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토종닭 거래 특성상 전통시장과 가금계류장 등에서의 전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일제 정밀검사와 이동 제한 명령을 발동하며 AI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 토종닭 농장 AI 확진 사례 개요 지난 7일, 전북 군산에 위치한 토종닭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 중수본은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8일에는 H5N1형 고병원성 AI로 확진 판정이 나면서 농장에 사육 중이던 1만7,000여 마리의 토종닭이 살처분되었다. 국내 가금농장 AI 발생 현황은 이번 사례로 인해 2022년 10월 29일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농장 사례는 총 34건에 이르게 되었다. 전북 군산을 포함해 전남, 경남, 충남, 광주광역시 등 전국 다수 지역에서 발생했다. 가장 많이 발생한 축종은 토종닭, 오리, 육계 등이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의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 제한과 정밀검사를 확대하며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방역 조치와 대응 현황 중수본은 군산 AI 발생 이후 전국의 토종닭 농장과 관련 축산 시설 및 차량에 대해 36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대상은 전국의 토종닭 농장, 관련 축산 시설, 가금류 운반 차량이다. 이 명령은 가금류의 이동을 제한해 바이러스의 외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동 제한 기간 동안 농장 내외부의 철저한 소독과 역학조사가 시행되었다. 전통시장과 가금계류장 일제 정밀검사를 시행한다. 중수본은 전국 전통시장 216곳과 가금계류장 86곳, 관련 차량 125대에 대해 8일부터 18일까지 일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토종닭이 주로 전통시장에서 거래된다는 특성상 감염 확산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8일부터 10일까지는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광주광역시 등 주요 발생 지역의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을 전면 금지했다. 고병원성 AI의 특징과 위험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H5N1형 또는 H7형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가금류 질병으로, 높은 폐사율과 빠른 전파 속도를 특징으로 한다. 주요 증상은 폐사율 급증,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침울, 졸음, 녹변 등의 증상이 있다. 고병원성 AI는 가금류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따라서 신속한 방역과 확산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 전파 경로는 감염된 야생 조류의 배설물을 통해 농장으로 유입, 가금류 운반 차량, 농장 출입자 및 장비를 통해 전파, 전통시장 및 가금계류장에서의 거래로 확산되었다. 방역 강화의 필요성과 농가의 협력 중수본은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AI 확산 차단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농가의 방역 수칙은 농장 출입 제한으로 외부인 출입 철저히 통제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은 하루 최소 2회 이상 소독할 것이며, 가금류 건강 상태 수시 점검을 해야 한다.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의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가가 자발적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확산 차단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전통시장 가금 거래의 구조적 문제 전통시장의 가금 거래 특성으로 전통시장은 작은 규모의 가금류 거래가 많아 관리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가금류가 밀집해 있는 환경에서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빠르다. 소규모 농가들이 직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방역망이 취약할 수 있다. 개선 방안은 가금류 거래 기록제 도입을 통해 거래 이력 추적을 통해 신속한 역학조사 가능하도록 한다. 거래 제한 기간 확대하여 발생 지역 인근 전통시장의 거래 제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농가 방역 교육 확대하여 농가의 방역 의식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와 미래 대책 정부는 고병원성 AI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중장기 방역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백신 접종 확대 검토로 AI 발생 지역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하고, 유전자 분석을 통한 바이러스 변이를 추적하며, 농가의 자율 방역 시스템을 구축 한다. 농가 스스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점검하는 것이 장기적인 AI 예방에 효과적이다. 철저한 방역과 협력으로 AI 확산 차단이 필요하다. 고병원성 AI는 가금류 산업에 큰 위협이지만, 정부와 농가, 관련 업계가 협력해 철저한 방역을 시행한다면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군산 토종닭 농장의 사례는 AI 방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는 경고다. 앞으로 농가들의 방역 의식 강화와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가 안전한 가금류 생산 환경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 37호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 37호, 한우 개량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다 정확한 씨수소 유전능력 정보로 농가의 생산성 향상 기대 농촌진흥청이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 37호’를 책자와 엑셀 프로그램 형태로 동시 보급하며 한우 개량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도구를 선보였다. 이번에 배포된 교배계획 길라잡이는 지난해 하반기에 선발된 보증씨수소 22마리를 포함해 총 115마리의 유전능력 정보를 담고 있어 농가가 보다 정확한 교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길라잡이는 단순한 씨수소 소개 자료가 아니라 암소의 혈통과 유전능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씨수소와의 가상 교배조합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엑셀 기반 교배계획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적의 씨수소 선택과 교배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농가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란?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는 씨수소의 유전능력 정보를 농가에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다. 씨수소의 유전능력은 상대적 비교값으로 매년 상·하반기 보증씨수소 선발 시 재평가된다. 농가는 가장 최근에 재평가된 유전능력 결과를 반영한 교배계획 길라잡이를 활용해야 정확한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교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보증씨수소는 우수한 유전능력을 가진 씨수소를 선발해 암소와의 교배에 활용하기 위한 소다. 유전능력 평가는 성장률, 체중, 육질, 번식능력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적의 개량 목표에 맞는 씨수소를 선발한다. 한우 개량을 위한 교배계획의 중요성 교배계획은 농가가 보유한 암소와 우수한 씨수소를 교배해 더 나은 유전적 특성을 가진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한 전략이다. 올바른 교배계획 수립은 농가의 수익성 향상과 개량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다. 교배계획의 목표는 도체중(체중) 증가, 즉 도축 시 더 많은 고기 생산을 목표로 하며, 육질 등급 향상으로 고급 한우 생산으로 부가가치 증대한다. 또 번식력 강화로 암소의 생식 능력 개선하며, 질병 저항성 향상을 통해 건강한 개체를 확보한다. 농가의 교배계획이 잘못되면 유전적 열성형질이 고정될 수 있고, 이는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교배계획 길라잡이 37호의 주요 특징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 37호는 2023년 하반기 보증씨수소 22마리를 포함해 총 115마리의 유전능력 정보를 담고 있다. 도체중, 도체지방 두께, 등심 단면적, 육질 등급 등 다양한 유전 형질에 대한 정보를 비교할 수 있다. 유전능력 지표별 상대적 비교값을 통해 농가는 자신의 암소와 가장 잘 맞는 씨수소를 선택할 수 있다.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가상 교배 시뮬레이션을 한다. 엑셀 기반 교배계획 프로그램은 암소 혈통 정보 또는 유전체 유전능력 분석 결과를 입력하면 씨수소와의 교배 조합 결과를 자동으로 분석한다. 교배 조합별 유전능력 결과를 비교해 농가가 원하는 유전 형질을 가진 씨수소를 선택할 수 있다. 맞춤형 교배 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농가는 최적의 씨수소 정액을 선택할 수 있다. 엑셀 교배계획 프로그램 사용법 엑셀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를 위해 농가는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서 엑셀 기반 교배계획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입력 정보들은 암소 혈통 정보 입력- 농가가 보유한 암소의 혈통과 유전능력 분석 결과 입력, 씨수소 정액 선택- 엑셀 프로그램에 보증씨수소 목록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어, 원하는 씨수소를 선택할 수 있다. 교배 조합 시뮬레이션 실행- 프로그램이 가상 교배 결과를 자동 분석해 유전 형질별 결과를 비교한다. 교배계획 길라잡이의 활용 사례 도체중 개선을 위한 교배계획을 A 농가는 도체중을 개선하기 위한 교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길라잡이 37호를 활용했다.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 암소와 가장 적합한 씨수소 조합을 분석한 결과, 도체중이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씨수소를 선택했다. 1년 후 도축 결과, 실제 도체중이 평균보다 15% 높아져 농가 수익이 크게 증가했다. B 농가는 암소 번식력이 낮아 교배 실패가 잦은 문제를 겪고 있었다. 교배계획 길라잡이를 통해 번식력 개선에 특화된 씨수소를 선택한 결과, 임신 성공률이 30% 향상되었다. 한우 교배계획의 미래와 전망 한우 개량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유전체 분석과 빅데이터 기반의 교배계획이 더 정교해지고 있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더 정밀한 교배 조합 추천 받을 수 있으며, 유전체 분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 많은 농가가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맞춤형 유전자 편집 기술은 특정 유전 형질을 조작해 더욱 고급화된 한우 생산 가능핼 것이다. 농가는 최신 교배계획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 습득을 통해 변화하는 기술에 발맞춰야 한다. 한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도구로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 37호’는 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한우 개량을 최적화하기 위한 필수 도구다.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이 지속적으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농가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면 한국 한우 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농가들이 교배계획 길라잡이를 적극 활용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모두 향상시키길 기대한다.

• 학교급식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 농가와 학생이 함께 웃다

  학교급식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 농가와 학생이 함께 웃다 지역 한우 농가의 경영안정과 학생들의 건강한 식단을 위한 혁신적 제도 도입 최근 경기 침체와 사료값 급등으로 한우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충남 아산시가 도입한 ‘학교급식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지역 학생들에게 고품질 한우를 공급하면서 농가의 경영 안정까지 도모한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산시는 지역 내 모든 한우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지자체 예산으로 가격 안정화를 보장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다.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설정해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든 점에서 향후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학교급식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란? 최저가격 보장제의 도입 배경은 아산시가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2월 학교급식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했다. 농가, 지자체, 학교, 공급업체가 협의해 가격 구간을 설정하고, 최저가격을 지육단가 1㎏당 1만4,500원으로 정했다. 최고가는 1만9,499원으로 설정했으며, 공급단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2주 전국 원비(1B) 등급 3대 공판장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변동된다. 최저가격 보장제는 한우 가격이 급락할 때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가격이 급등할 때도 소비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공급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제도의 운영 방식과 협력 구조 협의회를 통해 가격이 결정 된다. 한우 농가, 학교, 공급업체, 지자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에서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공급 단가를 확정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와 계약 체결, 보조금 지급, 공급업체 관리를 담당한다. 공급업체는 학교의 발주 규격에 맞춰 한우를 가공해 납품한다. 아산축산농협은 지역 한우 정보를 수집하고 적정 마릿수를 선정해 출하를 관리하며, 공급업체는 한우 해체 보고서를 작성해 정확한 납품 이력을 관리한다. 농가와 학교, 학생의 긍정적 반응 농가의 경영 안정과 영농 계획의 신뢰성이 향상 되었다. 이 제도는 한우 농가들이 연간 생산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도고면 신통리의 한우 농가 윤 모씨(47)는 “학교급식에 15~20마리를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며 “앞으로 한우 품질을 더욱 높여 납품 마릿수를 늘리고 싶다”고 말했다. 학교와 학생의 만족도 증가 온양풍기초등학교 관계자는 “공급업체 간 가격 담합 걱정이 사라졌고, 학생들에게 고품질 아산 한우를 제공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학교급식에서 다양한 부위의 한우 요리를 즐기며 건강한 식단을 경험하고 있다. 용도별 부위 공급으로 소비 불균형 해소 아산시는 소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쇠고기 부위를 용도별로 묶어 공급한다. 특정 부위만 소비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소 한 마리의 다양한 부위를 고루 소비할 수 있도록 메뉴를 설계했다. 부위별 용도 예시를 보면, 국거리요으로 양지, 앞다리, 목심, 우둔, 사태를, 장조림용으로는 앞다리, 설도, 우둔살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조준형 아산축협 유통사업본부장은 “메뉴별로 공급 부위를 정해놓으면 소 한 마리를 도축한 후 모든 부위를 비슷한 시기에 소비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생산자 단체의 평가와 확산 가능성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최고·최저 가격 지지선을 설정한 아산시의 사례는 한우 공공급식 모델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산시의 사례는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부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한우 사육 마릿수와 인구 규모가 작아 제도 도입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충남의 한 군 단위 지자체 관계자는 “아산시는 인구가 많고 젊은 층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도시라서 성공적으로 정착했지만, 사육 마릿수가 많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발전 방향과 개선 과제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의 지속 가능성, 이 제도가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지자체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다양한 부위 소비 장려로 소비자 교육과 메뉴 개발을 통해 비인기 부위 소비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농가의 한우 품질 관리 기술 향상과 효율적 영농 계획 수립을 돕는 교육으로 농가 교육 강화 한다. 공공급식 확대와 연계를 위해 어린이집, 군부대, 공공기관 급식으로 공급 대상을 확대하면 한우 소비 안정화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지역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는 모델로 충남 아산시의 학교급식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는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혁신적 모델이다. 농가들은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할 수 있고, 학생들은 고품질의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받으며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제도가 향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고, 더 많은 농가와 소비자가 혜택을 받기를 기대한다. 아산시의 사례는 지역 농업과 공공급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과 건강한 먹거리 공급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 농촌 태양광 발전시설,

  농촌 태양광 발전시설, 주민 갈등과 제도적 개선 과제 농촌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사업자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은 대부분 정보 접근의 어려움과 불충분한 소통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농촌 공동체와 사업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갈등의 근본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본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주민 갈등의 시작 전남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계양마을에는 2021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이 지금까지 가동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 주민들이 뒤늦게 송전 선로 설치 계획을 알게 된 후 반발하면서 시설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록 계양마을 이장은 “처음부터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이렇게 사업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면 반발은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 사례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전남 영암군에서도 2020년 미암면 간척농지에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임차농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다행히 사업은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받고 무산됐지만, 임차농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권혁주 영암군농민회 사무국장은 “마을 이장의 역량에 따라 주민들이 중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며 “이는 생계가 걸린 임차농들에게 매우 불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갈등은 대부분 정보의 비대칭에서 시작된다. 주민들은 발전사업의 허가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공청회나 주민 설명회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논의가 부족한 경우도 적지 않다. 법적 절차와 현실적 한계 현행법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자는 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일간신문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공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평가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절차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접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전남 무안군 운남면의 한 농민은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것을 알게 됐다”며 “세상에 누가 매일 지역 일간신문이나 시청 홈페이지를 꼼꼼히 확인하겠느냐”고 한탄했다. 더 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가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는 발전설비 용량이 100㎿ 이상인 대규모 사업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되면서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의 조사에 따르면,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태양광 발전 관련 민원의 대부분은 100㎿ 미만 사업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1. 주민 알 권리 보장과 고지 방식의 개선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알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사전 고지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김형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정책팀장은 “현재의 공지 방식은 변화한 미디어 소비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남 당진시와 경남 김해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통해 주민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림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을 확대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 주민 설명회 시기 조정과 실질적 논의 확대 현재 태양광 시설 개발은 ‘입지 선정 → 발전사업 허가 → 개발행위 허가 → 공사계획 신고·착공’ 순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주민 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가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서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여서 주민 의견수렴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기 쉽다.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장은 “입지가 확정된 이후에는 사업 추진이 기정사실화되어 실질적인 협의가 어렵다”며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주민과의 협의를 시작하고, 논의 범위를 환경 영향뿐만 아니라 이익 공유 방식, 주민 삶의 질 등 포괄적인 문제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3. 지자체의 중재자 역할 확대 지자체가 갈등 해결의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재생에너지 사업 설명회는 대부분 사업자가 주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방적인 설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지자체가 설명회를 주관하며 중립적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 본부장은 “지자체·주민·사업자·전문가가 함께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협의체는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이익 공유 모델 도입 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익 공유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주민들이 발전시설로 인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발전소 수익의 일부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거나, 주민들이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 있다. 이러한 모델은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사업에서 지역 주민이 지분을 소유하거나 수익의 일부를 지역 공동체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줄이고 있다. 농촌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단순히 주민과 사업자 간의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정보 비대칭, 법적 절차의 사각지대, 주민 참여 부족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다.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 알 권리 보장, 제도적 개선, 지자체의 적극적 중재 역할, 이익 공유 모델 도입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 사회와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업 위기 고조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업 위기 고조, 피해보전직불제 일몰로 농가 경영 불안 우려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 철폐 가속화 최근 한국 농업은 또 다른 시험대에 올랐다.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주요 농축산물 관세 철폐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농가가 수입 농축산물의 무차별 공세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25년부터 미국산 쇠고기, 2028년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가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어서 국내 한우 산업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관세 철폐로 인한 농가 피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던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올해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농업계는 이 제도가 국내 농가의 최후 방어선 역할을 해왔다며 일몰 기한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농업계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란?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이 하락한 농축산물 품목에 대해 일부 가격 하락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 농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수입 농축산물과의 가격 경쟁으로부터 국내 농가를 보호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해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 제도의 일몰 기한은 2024년 12월 20일로, 이후에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농업계는 한우, 돼지고기 등 민감 품목의 경쟁력 유지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농업계, 제도 연장 및 발동 요건 완화 요구 농업계는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그동안 농가 경영의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몰 기한 연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전국한우협회와 양돈협회는 미국산 쇠고기 관세가 내년부터 완전히 폐지될 경우 국내 축산업계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오경재 전국한우협회 차장은 “축산업은 공익직불제의 혜택에서 배제된 경우가 많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축산업계의 경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제도의 일몰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농가들은 수입 쇠고기와의 경쟁에서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20년 돼지고기와 지난해 한우·육우·송아지 품목이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각각 6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농가에 지원된 바 있다. 이러한 지원은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정부의 입장과 새로운 정책 방향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연장이 아닌 새로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애초에 한시적 제도로 설계되었으며, 현재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제와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와 수입안정보험을 통해 전체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축산업계는 이들 제도가 실제로 축산 농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낮은 실집행률과 발동 요건의 엄격함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농식품부의 계획에서 제외된 또 다른 이유는 낮은 실집행률이다. 이 제도는 수입량 증가, FTA 체결국 수입량 증가, 국내산 가격 하락(평년 대비 90%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발동된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 지원을 받은 품목은 총 9개에 불과했다. 심지어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지원 대상 품목이 없거나 한 품목에 불과해 연평균 2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거의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계는 이러한 발동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하며, 요건 완화와 함께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발동 요건 완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최근 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된 상황이다. FTA 시대 농업의 새로운 대책 필요 전문가들은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종료로 국내 농업이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를 대신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이미 존재하던 공익직불제나 농업수입안정보험이 FTA 피해 대책을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농업 4법 폐기에 따른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했으니, 여기에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추가적인 보완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FTA 시대 속에서 한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농가 소득 안정과 경영 리스크를 완화할 새로운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농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경영 안정망 구축과 정책적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 국회의 움직임과 향후 전망 한편,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일몰 연장을 주장하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각각 일몰 10년 연장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정치권과 농업계의 요구가 커지는 만큼, 정부가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가 향후 농업 정책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FTA 시대 속에서 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농업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중국의 식량 안보 꿈

  중국의 식량 안보 꿈은 땅, 토양, 물 문제에 직면하다 세계 최대 농산물 수입국인 중국은 식량 안보 강화의 일환으로 향후 10년 동안 해외 구매 의존도를 대폭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달성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땅과 물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국은 유전자 변형 작물을 비롯한 기술을 이용해 농업 생산성을 급격히 높이고 경작 면적을 확대해야 베이징의 10개년 계획을 충족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말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주요 곡물과 콩의 자급자족률을 2021~2023년 84%에서 2033년까지 92%로 높일 계획이며, 이는 시진핑 주석이 세기 중반까지 '농업 대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향한 여정에 따른 것이다. 중국의 수입을 줄이면 미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의 생산국에 타격이 될 것이다. 이들 국가는 세계 최대의 콩, 육류, 곡물 시장인 중국의 14억 인구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생산 능력을 확대해 왔다. 중국 농림부는 지난 해, 2033년까지 10년 동안 옥수수 수입이 75% 감소해 680만 톤으로 줄어들고, 밀 수입은 60% 감소해 485만 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에 2,340억 달러에 달했던 농산물 수입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대두의 경우, 베이징은 10년 동안 수입량이 21% 감소해 7,870만 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목표는 곡물과 유지종자 수입이 87%나 급증했던 지난 10년간의 추세를 거스르는 것이다. 상하이에 본사를 둔 Sitonia Consulting의 공동 창립자인 Darin Friedrichs는 "10년 후에 국가가 현재보다 수입을 줄일 급격한 반전을 예측하는 것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5명의 분석가와 업계 임원들은 중국이 토지와 물 부족으로 인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의 예측과는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미국 농무부(USDA)는 2033/34년 중국의 옥수수 수입이 현재 수준과 거의 비슷하고 밀 수입은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가장 큰 차이는 USDA가 대두 수입이 39%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다. USDA는 또한 대두와 옥수수의 주요 사용처인 동물사료에 대한 수요 증가가 국내 옥수수 생산 확대를 앞지르고 수수와 보리 수입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식량 안보는 오랫동안 중국에 최우선 과제였다. 중국은 고통스러운 기근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경작 가능한 토지의 9% 미만과 수자원의 6% 미만으로 전 세계 인구의 20%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으로 인해 국가 공급망이 중단되자 수입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시급성이 커졌다. 브라질에 이어 중국의 농산물 공급 2위 국가인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작년 폭우로 인해 중국의 밀 수확에 피해를 준 기후 변화로 인해 어려움이 더해졌다. 지난 해 6월 1일 중국은 주요 곡물의 절대적 자급자족을 요구하고 지방 정부가 경제 및 개발 계획에 식량 안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식량 안보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발표된 농부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곡물 보험을 강화하는 등 식량 생산을 강화하기 위한 다른 노력에 이 조치가 추가될 것이다. 중국은 2030년까지 곡물 생산량을 최소 5,000만 톤 늘리는 계획을 시작하면서 농경지를 개량하고 종자 기술에 투자하여 작물 수확량과 품질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중국은 이전에 경작하지 않던 토지의 심기 확대와 농부들에게 수익작물에서 필수작물로 전환하도록 장려한 후 작년에 옥수수, 대두, 감자, 유지종자 생산을 늘렸다. 그러나 세계 2위의 옥수수 생산국인 일본이 작년에 기록적인 2억 8,884만 톤을 수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은 거의 기록적인 2,710만 톤으로 급증했다. 이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옥수수가 품질이 더 좋고 가격도 싼 편이기 때문에 무역상들이 선호했기 때문이다. 국영 언론은 경작지 부족, 생산 규모 축소, 농부 및 농업 기술 부족으로 인해 생산 증가에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세계은행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1인당 경작지 면적은 브라질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미국의 6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국토의 상당 부분이 바위산이나 사막인 나라에서는 토양이 퇴화되고 오염되어 확장할 공간이 거의 없다. 비옥한 흑토 보호를 점점 더 촉구해 온 정부는 2025년에 4년간의 토양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2014년의 마지막 조사에서 경작지의 40%가 과도한 화학 물질 사용과 중금속 오염으로 인해 황폐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중국은 내몽골과 신장의 사막에서 벼와 같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연구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모래를 흙으로 바꾸고 염분에 강한 작물을 재배하여 더 많은 농경지를 개발하려는 것이 목표인데, 업계 임원들은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비료, 관개, 생명공학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 가지 장애물은 중국의 소규모 농장이 우세하다는 것입니다. 농장주들의 나이가 많으면 드론 살포기, 생산성이 높은 종자, 빅데이터, AI와 같은 기계를 운영하거나 구매할 여유가 없을 수 있다. 중국의 농장은 평균 0.65헥타르인 반면, 미국의 187헥타르 , 독일의 60헥타르 에 비해 규모가 작습니다. 중국은 점차 분산된 농장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수십 년간의 주저 끝에 정부는 서서히 유전자 변형 작물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최근 수확량이 많고 해충에 강한 옥수수와 대두 품종, 그리고 생산량 증가를 가속화하고자 유전자 편집을 통해 질병에 강한 밀을 심는 것을 승인했다. 중국의 헥타르당 대두 수확량은 1.99톤으로, 유전자 변형 대두를 도입한 브라질과 미국의 3.38톤과 3.4톤에 비해 낮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정부의 대두 수입 감축 목표가 비현실적이라고 말한다. 미국 러트거스 대학교 농업 교수인 칼 프레이는 중국이 대두 수입 의존도를 현재 80% 이상에서 70%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대두는 거의 모두 두부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단백 품종이고, 수입을 대체하려면 식용유용 고지방 품종의 생산을 급속히 늘려야 하는데, 연구를 하더라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과 미국에서 수입되는 대두를 대체할 만큼 충분한 대두를 생산하려면 토지가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프레이는 말했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역 고삐 더욱 조인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역 고삐 더욱 조인다 전북 군산 토종닭 농장 확진, 전국 방역 강화 조치 시행 중 전북 군산의 한 토종닭 농장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농가로 추가되면서 국내 가금농장에서의 AI 발생 사례가 34건으로 늘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H5N1형 고병원성 AI가 군산 농장에서 발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AI 항원이 발견된 지 하루 만에 확진 판정이 내려졌고, 정부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토종닭 거래 특성상 전통시장과 가금계류장 등에서의 전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일제 정밀검사와 이동 제한 명령을 발동하며 AI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 토종닭 농장 AI 확진 사례 개요 지난 7일, 전북 군산에 위치한 토종닭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 중수본은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8일에는 H5N1형 고병원성 AI로 확진 판정이 나면서 농장에 사육 중이던 1만7,000여 마리의 토종닭이 살처분되었다. 국내 가금농장 AI 발생 현황은 이번 사례로 인해 2022년 10월 29일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농장 사례는 총 34건에 이르게 되었다. 전북 군산을 포함해 전남, 경남, 충남, 광주광역시 등 전국 다수 지역에서 발생했다. 가장 많이 발생한 축종은 토종닭, 오리, 육계 등이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의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 제한과 정밀검사를 확대하며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방역 조치와 대응 현황 중수본은 군산 AI 발생 이후 전국의 토종닭 농장과 관련 축산 시설 및 차량에 대해 36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대상은 전국의 토종닭 농장, 관련 축산 시설, 가금류 운반 차량이다. 이 명령은 가금류의 이동을 제한해 바이러스의 외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동 제한 기간 동안 농장 내외부의 철저한 소독과 역학조사가 시행되었다. 전통시장과 가금계류장 일제 정밀검사를 시행한다. 중수본은 전국 전통시장 216곳과 가금계류장 86곳, 관련 차량 125대에 대해 8일부터 18일까지 일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토종닭이 주로 전통시장에서 거래된다는 특성상 감염 확산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8일부터 10일까지는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광주광역시 등 주요 발생 지역의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을 전면 금지했다. 고병원성 AI의 특징과 위험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H5N1형 또는 H7형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가금류 질병으로, 높은 폐사율과 빠른 전파 속도를 특징으로 한다. 주요 증상은 폐사율 급증,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침울, 졸음, 녹변 등의 증상이 있다. 고병원성 AI는 가금류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따라서 신속한 방역과 확산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 전파 경로는 감염된 야생 조류의 배설물을 통해 농장으로 유입, 가금류 운반 차량, 농장 출입자 및 장비를 통해 전파, 전통시장 및 가금계류장에서의 거래로 확산되었다. 방역 강화의 필요성과 농가의 협력 중수본은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AI 확산 차단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농가의 방역 수칙은 농장 출입 제한으로 외부인 출입 철저히 통제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은 하루 최소 2회 이상 소독할 것이며, 가금류 건강 상태 수시 점검을 해야 한다.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의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가가 자발적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확산 차단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전통시장 가금 거래의 구조적 문제 전통시장의 가금 거래 특성으로 전통시장은 작은 규모의 가금류 거래가 많아 관리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가금류가 밀집해 있는 환경에서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빠르다. 소규모 농가들이 직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방역망이 취약할 수 있다. 개선 방안은 가금류 거래 기록제 도입을 통해 거래 이력 추적을 통해 신속한 역학조사 가능하도록 한다. 거래 제한 기간 확대하여 발생 지역 인근 전통시장의 거래 제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농가 방역 교육 확대하여 농가의 방역 의식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와 미래 대책 정부는 고병원성 AI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중장기 방역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백신 접종 확대 검토로 AI 발생 지역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하고, 유전자 분석을 통한 바이러스 변이를 추적하며, 농가의 자율 방역 시스템을 구축 한다. 농가 스스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점검하는 것이 장기적인 AI 예방에 효과적이다. 철저한 방역과 협력으로 AI 확산 차단이 필요하다. 고병원성 AI는 가금류 산업에 큰 위협이지만, 정부와 농가, 관련 업계가 협력해 철저한 방역을 시행한다면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군산 토종닭 농장의 사례는 AI 방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는 경고다. 앞으로 농가들의 방역 의식 강화와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가 안전한 가금류 생산 환경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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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 37호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 37호, 한우 개량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다 정확한 씨수소 유전능력 정보로 농가의 생산성 향상 기대 농촌진흥청이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 37호’를 책자와 엑셀 프로그램 형태로 동시 보급하며 한우 개량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도구를 선보였다. 이번에 배포된 교배계획 길라잡이는 지난해 하반기에 선발된 보증씨수소 22마리를 포함해 총 115마리의 유전능력 정보를 담고 있어 농가가 보다 정확한 교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길라잡이는 단순한 씨수소 소개 자료가 아니라 암소의 혈통과 유전능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씨수소와의 가상 교배조합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엑셀 기반 교배계획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적의 씨수소 선택과 교배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농가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란?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는 씨수소의 유전능력 정보를 농가에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다. 씨수소의 유전능력은 상대적 비교값으로 매년 상·하반기 보증씨수소 선발 시 재평가된다. 농가는 가장 최근에 재평가된 유전능력 결과를 반영한 교배계획 길라잡이를 활용해야 정확한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교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보증씨수소는 우수한 유전능력을 가진 씨수소를 선발해 암소와의 교배에 활용하기 위한 소다. 유전능력 평가는 성장률, 체중, 육질, 번식능력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적의 개량 목표에 맞는 씨수소를 선발한다. 한우 개량을 위한 교배계획의 중요성 교배계획은 농가가 보유한 암소와 우수한 씨수소를 교배해 더 나은 유전적 특성을 가진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한 전략이다. 올바른 교배계획 수립은 농가의 수익성 향상과 개량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다. 교배계획의 목표는 도체중(체중) 증가, 즉 도축 시 더 많은 고기 생산을 목표로 하며, 육질 등급 향상으로 고급 한우 생산으로 부가가치 증대한다. 또 번식력 강화로 암소의 생식 능력 개선하며, 질병 저항성 향상을 통해 건강한 개체를 확보한다. 농가의 교배계획이 잘못되면 유전적 열성형질이 고정될 수 있고, 이는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교배계획 길라잡이 37호의 주요 특징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 37호는 2023년 하반기 보증씨수소 22마리를 포함해 총 115마리의 유전능력 정보를 담고 있다. 도체중, 도체지방 두께, 등심 단면적, 육질 등급 등 다양한 유전 형질에 대한 정보를 비교할 수 있다. 유전능력 지표별 상대적 비교값을 통해 농가는 자신의 암소와 가장 잘 맞는 씨수소를 선택할 수 있다.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가상 교배 시뮬레이션을 한다. 엑셀 기반 교배계획 프로그램은 암소 혈통 정보 또는 유전체 유전능력 분석 결과를 입력하면 씨수소와의 교배 조합 결과를 자동으로 분석한다. 교배 조합별 유전능력 결과를 비교해 농가가 원하는 유전 형질을 가진 씨수소를 선택할 수 있다. 맞춤형 교배 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농가는 최적의 씨수소 정액을 선택할 수 있다. 엑셀 교배계획 프로그램 사용법 엑셀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를 위해 농가는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서 엑셀 기반 교배계획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입력 정보들은 암소 혈통 정보 입력- 농가가 보유한 암소의 혈통과 유전능력 분석 결과 입력, 씨수소 정액 선택- 엑셀 프로그램에 보증씨수소 목록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어, 원하는 씨수소를 선택할 수 있다. 교배 조합 시뮬레이션 실행- 프로그램이 가상 교배 결과를 자동 분석해 유전 형질별 결과를 비교한다. 교배계획 길라잡이의 활용 사례 도체중 개선을 위한 교배계획을 A 농가는 도체중을 개선하기 위한 교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길라잡이 37호를 활용했다.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 암소와 가장 적합한 씨수소 조합을 분석한 결과, 도체중이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씨수소를 선택했다. 1년 후 도축 결과, 실제 도체중이 평균보다 15% 높아져 농가 수익이 크게 증가했다. B 농가는 암소 번식력이 낮아 교배 실패가 잦은 문제를 겪고 있었다. 교배계획 길라잡이를 통해 번식력 개선에 특화된 씨수소를 선택한 결과, 임신 성공률이 30% 향상되었다. 한우 교배계획의 미래와 전망 한우 개량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유전체 분석과 빅데이터 기반의 교배계획이 더 정교해지고 있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더 정밀한 교배 조합 추천 받을 수 있으며, 유전체 분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 많은 농가가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맞춤형 유전자 편집 기술은 특정 유전 형질을 조작해 더욱 고급화된 한우 생산 가능핼 것이다. 농가는 최신 교배계획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 습득을 통해 변화하는 기술에 발맞춰야 한다. 한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도구로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 37호’는 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한우 개량을 최적화하기 위한 필수 도구다.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이 지속적으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농가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면 한국 한우 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농가들이 교배계획 길라잡이를 적극 활용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모두 향상시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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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학교급식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 농가와 학생이 함께 웃다

  학교급식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 농가와 학생이 함께 웃다 지역 한우 농가의 경영안정과 학생들의 건강한 식단을 위한 혁신적 제도 도입 최근 경기 침체와 사료값 급등으로 한우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충남 아산시가 도입한 ‘학교급식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지역 학생들에게 고품질 한우를 공급하면서 농가의 경영 안정까지 도모한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산시는 지역 내 모든 한우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지자체 예산으로 가격 안정화를 보장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다.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설정해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든 점에서 향후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학교급식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란? 최저가격 보장제의 도입 배경은 아산시가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2월 학교급식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했다. 농가, 지자체, 학교, 공급업체가 협의해 가격 구간을 설정하고, 최저가격을 지육단가 1㎏당 1만4,500원으로 정했다. 최고가는 1만9,499원으로 설정했으며, 공급단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2주 전국 원비(1B) 등급 3대 공판장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변동된다. 최저가격 보장제는 한우 가격이 급락할 때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가격이 급등할 때도 소비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공급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제도의 운영 방식과 협력 구조 협의회를 통해 가격이 결정 된다. 한우 농가, 학교, 공급업체, 지자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에서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공급 단가를 확정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와 계약 체결, 보조금 지급, 공급업체 관리를 담당한다. 공급업체는 학교의 발주 규격에 맞춰 한우를 가공해 납품한다. 아산축산농협은 지역 한우 정보를 수집하고 적정 마릿수를 선정해 출하를 관리하며, 공급업체는 한우 해체 보고서를 작성해 정확한 납품 이력을 관리한다. 농가와 학교, 학생의 긍정적 반응 농가의 경영 안정과 영농 계획의 신뢰성이 향상 되었다. 이 제도는 한우 농가들이 연간 생산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도고면 신통리의 한우 농가 윤 모씨(47)는 “학교급식에 15~20마리를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며 “앞으로 한우 품질을 더욱 높여 납품 마릿수를 늘리고 싶다”고 말했다. 학교와 학생의 만족도 증가 온양풍기초등학교 관계자는 “공급업체 간 가격 담합 걱정이 사라졌고, 학생들에게 고품질 아산 한우를 제공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학교급식에서 다양한 부위의 한우 요리를 즐기며 건강한 식단을 경험하고 있다. 용도별 부위 공급으로 소비 불균형 해소 아산시는 소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쇠고기 부위를 용도별로 묶어 공급한다. 특정 부위만 소비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소 한 마리의 다양한 부위를 고루 소비할 수 있도록 메뉴를 설계했다. 부위별 용도 예시를 보면, 국거리요으로 양지, 앞다리, 목심, 우둔, 사태를, 장조림용으로는 앞다리, 설도, 우둔살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조준형 아산축협 유통사업본부장은 “메뉴별로 공급 부위를 정해놓으면 소 한 마리를 도축한 후 모든 부위를 비슷한 시기에 소비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생산자 단체의 평가와 확산 가능성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최고·최저 가격 지지선을 설정한 아산시의 사례는 한우 공공급식 모델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산시의 사례는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부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한우 사육 마릿수와 인구 규모가 작아 제도 도입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충남의 한 군 단위 지자체 관계자는 “아산시는 인구가 많고 젊은 층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도시라서 성공적으로 정착했지만, 사육 마릿수가 많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발전 방향과 개선 과제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의 지속 가능성, 이 제도가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지자체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다양한 부위 소비 장려로 소비자 교육과 메뉴 개발을 통해 비인기 부위 소비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농가의 한우 품질 관리 기술 향상과 효율적 영농 계획 수립을 돕는 교육으로 농가 교육 강화 한다. 공공급식 확대와 연계를 위해 어린이집, 군부대, 공공기관 급식으로 공급 대상을 확대하면 한우 소비 안정화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지역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는 모델로 충남 아산시의 학교급식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는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혁신적 모델이다. 농가들은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할 수 있고, 학생들은 고품질의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받으며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제도가 향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고, 더 많은 농가와 소비자가 혜택을 받기를 기대한다. 아산시의 사례는 지역 농업과 공공급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과 건강한 먹거리 공급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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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농촌 태양광 발전시설,

  농촌 태양광 발전시설, 주민 갈등과 제도적 개선 과제 농촌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사업자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은 대부분 정보 접근의 어려움과 불충분한 소통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농촌 공동체와 사업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갈등의 근본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본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주민 갈등의 시작 전남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계양마을에는 2021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이 지금까지 가동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 주민들이 뒤늦게 송전 선로 설치 계획을 알게 된 후 반발하면서 시설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록 계양마을 이장은 “처음부터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이렇게 사업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면 반발은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 사례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전남 영암군에서도 2020년 미암면 간척농지에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임차농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다행히 사업은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받고 무산됐지만, 임차농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권혁주 영암군농민회 사무국장은 “마을 이장의 역량에 따라 주민들이 중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며 “이는 생계가 걸린 임차농들에게 매우 불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갈등은 대부분 정보의 비대칭에서 시작된다. 주민들은 발전사업의 허가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공청회나 주민 설명회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논의가 부족한 경우도 적지 않다. 법적 절차와 현실적 한계 현행법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자는 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일간신문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공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평가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절차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접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전남 무안군 운남면의 한 농민은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것을 알게 됐다”며 “세상에 누가 매일 지역 일간신문이나 시청 홈페이지를 꼼꼼히 확인하겠느냐”고 한탄했다. 더 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가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는 발전설비 용량이 100㎿ 이상인 대규모 사업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되면서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의 조사에 따르면,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태양광 발전 관련 민원의 대부분은 100㎿ 미만 사업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1. 주민 알 권리 보장과 고지 방식의 개선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알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사전 고지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김형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정책팀장은 “현재의 공지 방식은 변화한 미디어 소비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남 당진시와 경남 김해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통해 주민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림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을 확대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 주민 설명회 시기 조정과 실질적 논의 확대 현재 태양광 시설 개발은 ‘입지 선정 → 발전사업 허가 → 개발행위 허가 → 공사계획 신고·착공’ 순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주민 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가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서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여서 주민 의견수렴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기 쉽다.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장은 “입지가 확정된 이후에는 사업 추진이 기정사실화되어 실질적인 협의가 어렵다”며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주민과의 협의를 시작하고, 논의 범위를 환경 영향뿐만 아니라 이익 공유 방식, 주민 삶의 질 등 포괄적인 문제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3. 지자체의 중재자 역할 확대 지자체가 갈등 해결의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재생에너지 사업 설명회는 대부분 사업자가 주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방적인 설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지자체가 설명회를 주관하며 중립적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 본부장은 “지자체·주민·사업자·전문가가 함께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협의체는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이익 공유 모델 도입 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익 공유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주민들이 발전시설로 인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발전소 수익의 일부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거나, 주민들이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 있다. 이러한 모델은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사업에서 지역 주민이 지분을 소유하거나 수익의 일부를 지역 공동체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줄이고 있다. 농촌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단순히 주민과 사업자 간의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정보 비대칭, 법적 절차의 사각지대, 주민 참여 부족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다.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 알 권리 보장, 제도적 개선, 지자체의 적극적 중재 역할, 이익 공유 모델 도입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 사회와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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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9

•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업 위기 고조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업 위기 고조, 피해보전직불제 일몰로 농가 경영 불안 우려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 철폐 가속화 최근 한국 농업은 또 다른 시험대에 올랐다.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주요 농축산물 관세 철폐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농가가 수입 농축산물의 무차별 공세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25년부터 미국산 쇠고기, 2028년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가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어서 국내 한우 산업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관세 철폐로 인한 농가 피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던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올해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농업계는 이 제도가 국내 농가의 최후 방어선 역할을 해왔다며 일몰 기한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농업계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란?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이 하락한 농축산물 품목에 대해 일부 가격 하락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 농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수입 농축산물과의 가격 경쟁으로부터 국내 농가를 보호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해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 제도의 일몰 기한은 2024년 12월 20일로, 이후에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농업계는 한우, 돼지고기 등 민감 품목의 경쟁력 유지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농업계, 제도 연장 및 발동 요건 완화 요구 농업계는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그동안 농가 경영의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몰 기한 연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전국한우협회와 양돈협회는 미국산 쇠고기 관세가 내년부터 완전히 폐지될 경우 국내 축산업계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오경재 전국한우협회 차장은 “축산업은 공익직불제의 혜택에서 배제된 경우가 많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축산업계의 경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제도의 일몰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농가들은 수입 쇠고기와의 경쟁에서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20년 돼지고기와 지난해 한우·육우·송아지 품목이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각각 6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농가에 지원된 바 있다. 이러한 지원은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정부의 입장과 새로운 정책 방향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연장이 아닌 새로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애초에 한시적 제도로 설계되었으며, 현재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제와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와 수입안정보험을 통해 전체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축산업계는 이들 제도가 실제로 축산 농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낮은 실집행률과 발동 요건의 엄격함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농식품부의 계획에서 제외된 또 다른 이유는 낮은 실집행률이다. 이 제도는 수입량 증가, FTA 체결국 수입량 증가, 국내산 가격 하락(평년 대비 90%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발동된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 지원을 받은 품목은 총 9개에 불과했다. 심지어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지원 대상 품목이 없거나 한 품목에 불과해 연평균 2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거의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계는 이러한 발동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하며, 요건 완화와 함께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발동 요건 완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최근 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된 상황이다. FTA 시대 농업의 새로운 대책 필요 전문가들은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종료로 국내 농업이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를 대신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이미 존재하던 공익직불제나 농업수입안정보험이 FTA 피해 대책을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농업 4법 폐기에 따른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했으니, 여기에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추가적인 보완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FTA 시대 속에서 한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농가 소득 안정과 경영 리스크를 완화할 새로운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농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경영 안정망 구축과 정책적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 국회의 움직임과 향후 전망 한편,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일몰 연장을 주장하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각각 일몰 10년 연장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정치권과 농업계의 요구가 커지는 만큼, 정부가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가 향후 농업 정책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FTA 시대 속에서 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농업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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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9

• 중국의 식량 안보 꿈

  중국의 식량 안보 꿈은 땅, 토양, 물 문제에 직면하다 세계 최대 농산물 수입국인 중국은 식량 안보 강화의 일환으로 향후 10년 동안 해외 구매 의존도를 대폭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달성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땅과 물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국은 유전자 변형 작물을 비롯한 기술을 이용해 농업 생산성을 급격히 높이고 경작 면적을 확대해야 베이징의 10개년 계획을 충족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말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주요 곡물과 콩의 자급자족률을 2021~2023년 84%에서 2033년까지 92%로 높일 계획이며, 이는 시진핑 주석이 세기 중반까지 '농업 대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향한 여정에 따른 것이다. 중국의 수입을 줄이면 미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의 생산국에 타격이 될 것이다. 이들 국가는 세계 최대의 콩, 육류, 곡물 시장인 중국의 14억 인구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생산 능력을 확대해 왔다. 중국 농림부는 지난 해, 2033년까지 10년 동안 옥수수 수입이 75% 감소해 680만 톤으로 줄어들고, 밀 수입은 60% 감소해 485만 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에 2,340억 달러에 달했던 농산물 수입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대두의 경우, 베이징은 10년 동안 수입량이 21% 감소해 7,870만 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목표는 곡물과 유지종자 수입이 87%나 급증했던 지난 10년간의 추세를 거스르는 것이다. 상하이에 본사를 둔 Sitonia Consulting의 공동 창립자인 Darin Friedrichs는 "10년 후에 국가가 현재보다 수입을 줄일 급격한 반전을 예측하는 것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5명의 분석가와 업계 임원들은 중국이 토지와 물 부족으로 인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의 예측과는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미국 농무부(USDA)는 2033/34년 중국의 옥수수 수입이 현재 수준과 거의 비슷하고 밀 수입은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가장 큰 차이는 USDA가 대두 수입이 39%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다. USDA는 또한 대두와 옥수수의 주요 사용처인 동물사료에 대한 수요 증가가 국내 옥수수 생산 확대를 앞지르고 수수와 보리 수입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식량 안보는 오랫동안 중국에 최우선 과제였다. 중국은 고통스러운 기근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경작 가능한 토지의 9% 미만과 수자원의 6% 미만으로 전 세계 인구의 20%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으로 인해 국가 공급망이 중단되자 수입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시급성이 커졌다. 브라질에 이어 중국의 농산물 공급 2위 국가인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작년 폭우로 인해 중국의 밀 수확에 피해를 준 기후 변화로 인해 어려움이 더해졌다. 지난 해 6월 1일 중국은 주요 곡물의 절대적 자급자족을 요구하고 지방 정부가 경제 및 개발 계획에 식량 안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식량 안보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발표된 농부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곡물 보험을 강화하는 등 식량 생산을 강화하기 위한 다른 노력에 이 조치가 추가될 것이다. 중국은 2030년까지 곡물 생산량을 최소 5,000만 톤 늘리는 계획을 시작하면서 농경지를 개량하고 종자 기술에 투자하여 작물 수확량과 품질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중국은 이전에 경작하지 않던 토지의 심기 확대와 농부들에게 수익작물에서 필수작물로 전환하도록 장려한 후 작년에 옥수수, 대두, 감자, 유지종자 생산을 늘렸다. 그러나 세계 2위의 옥수수 생산국인 일본이 작년에 기록적인 2억 8,884만 톤을 수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은 거의 기록적인 2,710만 톤으로 급증했다. 이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옥수수가 품질이 더 좋고 가격도 싼 편이기 때문에 무역상들이 선호했기 때문이다. 국영 언론은 경작지 부족, 생산 규모 축소, 농부 및 농업 기술 부족으로 인해 생산 증가에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세계은행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1인당 경작지 면적은 브라질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미국의 6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국토의 상당 부분이 바위산이나 사막인 나라에서는 토양이 퇴화되고 오염되어 확장할 공간이 거의 없다. 비옥한 흑토 보호를 점점 더 촉구해 온 정부는 2025년에 4년간의 토양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2014년의 마지막 조사에서 경작지의 40%가 과도한 화학 물질 사용과 중금속 오염으로 인해 황폐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중국은 내몽골과 신장의 사막에서 벼와 같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연구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모래를 흙으로 바꾸고 염분에 강한 작물을 재배하여 더 많은 농경지를 개발하려는 것이 목표인데, 업계 임원들은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비료, 관개, 생명공학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 가지 장애물은 중국의 소규모 농장이 우세하다는 것입니다. 농장주들의 나이가 많으면 드론 살포기, 생산성이 높은 종자, 빅데이터, AI와 같은 기계를 운영하거나 구매할 여유가 없을 수 있다. 중국의 농장은 평균 0.65헥타르인 반면, 미국의 187헥타르 , 독일의 60헥타르 에 비해 규모가 작습니다. 중국은 점차 분산된 농장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수십 년간의 주저 끝에 정부는 서서히 유전자 변형 작물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최근 수확량이 많고 해충에 강한 옥수수와 대두 품종, 그리고 생산량 증가를 가속화하고자 유전자 편집을 통해 질병에 강한 밀을 심는 것을 승인했다. 중국의 헥타르당 대두 수확량은 1.99톤으로, 유전자 변형 대두를 도입한 브라질과 미국의 3.38톤과 3.4톤에 비해 낮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정부의 대두 수입 감축 목표가 비현실적이라고 말한다. 미국 러트거스 대학교 농업 교수인 칼 프레이는 중국이 대두 수입 의존도를 현재 80% 이상에서 70%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대두는 거의 모두 두부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단백 품종이고, 수입을 대체하려면 식용유용 고지방 품종의 생산을 급속히 늘려야 하는데, 연구를 하더라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과 미국에서 수입되는 대두를 대체할 만큼 충분한 대두를 생산하려면 토지가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프레이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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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4

실시간 지역농업 기사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역 고삐 더욱 조인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역 고삐 더욱 조인다 전북 군산 토종닭 농장 확진, 전국 방역 강화 조치 시행 중 전북 군산의 한 토종닭 농장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농가로 추가되면서 국내 가금농장에서의 AI 발생 사례가 34건으로 늘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H5N1형 고병원성 AI가 군산 농장에서 발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AI 항원이 발견된 지 하루 만에 확진 판정이 내려졌고, 정부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토종닭 거래 특성상 전통시장과 가금계류장 등에서의 전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일제 정밀검사와 이동 제한 명령을 발동하며 AI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 토종닭 농장 AI 확진 사례 개요 지난 7일, 전북 군산에 위치한 토종닭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 중수본은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8일에는 H5N1형 고병원성 AI로 확진 판정이 나면서 농장에 사육 중이던 1만7,000여 마리의 토종닭이 살처분되었다. 국내 가금농장 AI 발생 현황은 이번 사례로 인해 2022년 10월 29일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농장 사례는 총 34건에 이르게 되었다. 전북 군산을 포함해 전남, 경남, 충남, 광주광역시 등 전국 다수 지역에서 발생했다. 가장 많이 발생한 축종은 토종닭, 오리, 육계 등이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의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 제한과 정밀검사를 확대하며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방역 조치와 대응 현황 중수본은 군산 AI 발생 이후 전국의 토종닭 농장과 관련 축산 시설 및 차량에 대해 36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대상은 전국의 토종닭 농장, 관련 축산 시설, 가금류 운반 차량이다. 이 명령은 가금류의 이동을 제한해 바이러스의 외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동 제한 기간 동안 농장 내외부의 철저한 소독과 역학조사가 시행되었다. 전통시장과 가금계류장 일제 정밀검사를 시행한다. 중수본은 전국 전통시장 216곳과 가금계류장 86곳, 관련 차량 125대에 대해 8일부터 18일까지 일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토종닭이 주로 전통시장에서 거래된다는 특성상 감염 확산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8일부터 10일까지는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광주광역시 등 주요 발생 지역의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을 전면 금지했다. 고병원성 AI의 특징과 위험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H5N1형 또는 H7형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가금류 질병으로, 높은 폐사율과 빠른 전파 속도를 특징으로 한다. 주요 증상은 폐사율 급증,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침울, 졸음, 녹변 등의 증상이 있다. 고병원성 AI는 가금류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따라서 신속한 방역과 확산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 전파 경로는 감염된 야생 조류의 배설물을 통해 농장으로 유입, 가금류 운반 차량, 농장 출입자 및 장비를 통해 전파, 전통시장 및 가금계류장에서의 거래로 확산되었다. 방역 강화의 필요성과 농가의 협력 중수본은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AI 확산 차단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농가의 방역 수칙은 농장 출입 제한으로 외부인 출입 철저히 통제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은 하루 최소 2회 이상 소독할 것이며, 가금류 건강 상태 수시 점검을 해야 한다.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의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가가 자발적으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확산 차단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전통시장 가금 거래의 구조적 문제 전통시장의 가금 거래 특성으로 전통시장은 작은 규모의 가금류 거래가 많아 관리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가금류가 밀집해 있는 환경에서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빠르다. 소규모 농가들이 직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방역망이 취약할 수 있다. 개선 방안은 가금류 거래 기록제 도입을 통해 거래 이력 추적을 통해 신속한 역학조사 가능하도록 한다. 거래 제한 기간 확대하여 발생 지역 인근 전통시장의 거래 제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농가 방역 교육 확대하여 농가의 방역 의식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와 미래 대책 정부는 고병원성 AI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중장기 방역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백신 접종 확대 검토로 AI 발생 지역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하고, 유전자 분석을 통한 바이러스 변이를 추적하며, 농가의 자율 방역 시스템을 구축 한다. 농가 스스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점검하는 것이 장기적인 AI 예방에 효과적이다. 철저한 방역과 협력으로 AI 확산 차단이 필요하다. 고병원성 AI는 가금류 산업에 큰 위협이지만, 정부와 농가, 관련 업계가 협력해 철저한 방역을 시행한다면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군산 토종닭 농장의 사례는 AI 방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는 경고다. 앞으로 농가들의 방역 의식 강화와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가 안전한 가금류 생산 환경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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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 37호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 37호, 한우 개량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다 정확한 씨수소 유전능력 정보로 농가의 생산성 향상 기대 농촌진흥청이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 37호’를 책자와 엑셀 프로그램 형태로 동시 보급하며 한우 개량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도구를 선보였다. 이번에 배포된 교배계획 길라잡이는 지난해 하반기에 선발된 보증씨수소 22마리를 포함해 총 115마리의 유전능력 정보를 담고 있어 농가가 보다 정확한 교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길라잡이는 단순한 씨수소 소개 자료가 아니라 암소의 혈통과 유전능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씨수소와의 가상 교배조합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엑셀 기반 교배계획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적의 씨수소 선택과 교배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농가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란?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는 씨수소의 유전능력 정보를 농가에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다. 씨수소의 유전능력은 상대적 비교값으로 매년 상·하반기 보증씨수소 선발 시 재평가된다. 농가는 가장 최근에 재평가된 유전능력 결과를 반영한 교배계획 길라잡이를 활용해야 정확한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교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보증씨수소는 우수한 유전능력을 가진 씨수소를 선발해 암소와의 교배에 활용하기 위한 소다. 유전능력 평가는 성장률, 체중, 육질, 번식능력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적의 개량 목표에 맞는 씨수소를 선발한다. 한우 개량을 위한 교배계획의 중요성 교배계획은 농가가 보유한 암소와 우수한 씨수소를 교배해 더 나은 유전적 특성을 가진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한 전략이다. 올바른 교배계획 수립은 농가의 수익성 향상과 개량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다. 교배계획의 목표는 도체중(체중) 증가, 즉 도축 시 더 많은 고기 생산을 목표로 하며, 육질 등급 향상으로 고급 한우 생산으로 부가가치 증대한다. 또 번식력 강화로 암소의 생식 능력 개선하며, 질병 저항성 향상을 통해 건강한 개체를 확보한다. 농가의 교배계획이 잘못되면 유전적 열성형질이 고정될 수 있고, 이는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교배계획 길라잡이 37호의 주요 특징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 37호는 2023년 하반기 보증씨수소 22마리를 포함해 총 115마리의 유전능력 정보를 담고 있다. 도체중, 도체지방 두께, 등심 단면적, 육질 등급 등 다양한 유전 형질에 대한 정보를 비교할 수 있다. 유전능력 지표별 상대적 비교값을 통해 농가는 자신의 암소와 가장 잘 맞는 씨수소를 선택할 수 있다.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가상 교배 시뮬레이션을 한다. 엑셀 기반 교배계획 프로그램은 암소 혈통 정보 또는 유전체 유전능력 분석 결과를 입력하면 씨수소와의 교배 조합 결과를 자동으로 분석한다. 교배 조합별 유전능력 결과를 비교해 농가가 원하는 유전 형질을 가진 씨수소를 선택할 수 있다. 맞춤형 교배 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농가는 최적의 씨수소 정액을 선택할 수 있다. 엑셀 교배계획 프로그램 사용법 엑셀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를 위해 농가는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서 엑셀 기반 교배계획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입력 정보들은 암소 혈통 정보 입력- 농가가 보유한 암소의 혈통과 유전능력 분석 결과 입력, 씨수소 정액 선택- 엑셀 프로그램에 보증씨수소 목록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어, 원하는 씨수소를 선택할 수 있다. 교배 조합 시뮬레이션 실행- 프로그램이 가상 교배 결과를 자동 분석해 유전 형질별 결과를 비교한다. 교배계획 길라잡이의 활용 사례 도체중 개선을 위한 교배계획을 A 농가는 도체중을 개선하기 위한 교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길라잡이 37호를 활용했다.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 암소와 가장 적합한 씨수소 조합을 분석한 결과, 도체중이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씨수소를 선택했다. 1년 후 도축 결과, 실제 도체중이 평균보다 15% 높아져 농가 수익이 크게 증가했다. B 농가는 암소 번식력이 낮아 교배 실패가 잦은 문제를 겪고 있었다. 교배계획 길라잡이를 통해 번식력 개선에 특화된 씨수소를 선택한 결과, 임신 성공률이 30% 향상되었다. 한우 교배계획의 미래와 전망 한우 개량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유전체 분석과 빅데이터 기반의 교배계획이 더 정교해지고 있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더 정밀한 교배 조합 추천 받을 수 있으며, 유전체 분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 많은 농가가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맞춤형 유전자 편집 기술은 특정 유전 형질을 조작해 더욱 고급화된 한우 생산 가능핼 것이다. 농가는 최신 교배계획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 습득을 통해 변화하는 기술에 발맞춰야 한다. 한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도구로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 37호’는 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한우 개량을 최적화하기 위한 필수 도구다.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이 지속적으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농가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면 한국 한우 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농가들이 교배계획 길라잡이를 적극 활용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모두 향상시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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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학교급식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 농가와 학생이 함께 웃다

  학교급식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 농가와 학생이 함께 웃다 지역 한우 농가의 경영안정과 학생들의 건강한 식단을 위한 혁신적 제도 도입 최근 경기 침체와 사료값 급등으로 한우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충남 아산시가 도입한 ‘학교급식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지역 학생들에게 고품질 한우를 공급하면서 농가의 경영 안정까지 도모한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산시는 지역 내 모든 한우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지자체 예산으로 가격 안정화를 보장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다.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설정해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든 점에서 향후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학교급식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란? 최저가격 보장제의 도입 배경은 아산시가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2월 학교급식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했다. 농가, 지자체, 학교, 공급업체가 협의해 가격 구간을 설정하고, 최저가격을 지육단가 1㎏당 1만4,500원으로 정했다. 최고가는 1만9,499원으로 설정했으며, 공급단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2주 전국 원비(1B) 등급 3대 공판장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변동된다. 최저가격 보장제는 한우 가격이 급락할 때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가격이 급등할 때도 소비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공급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제도의 운영 방식과 협력 구조 협의회를 통해 가격이 결정 된다. 한우 농가, 학교, 공급업체, 지자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에서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공급 단가를 확정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와 계약 체결, 보조금 지급, 공급업체 관리를 담당한다. 공급업체는 학교의 발주 규격에 맞춰 한우를 가공해 납품한다. 아산축산농협은 지역 한우 정보를 수집하고 적정 마릿수를 선정해 출하를 관리하며, 공급업체는 한우 해체 보고서를 작성해 정확한 납품 이력을 관리한다. 농가와 학교, 학생의 긍정적 반응 농가의 경영 안정과 영농 계획의 신뢰성이 향상 되었다. 이 제도는 한우 농가들이 연간 생산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도고면 신통리의 한우 농가 윤 모씨(47)는 “학교급식에 15~20마리를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며 “앞으로 한우 품질을 더욱 높여 납품 마릿수를 늘리고 싶다”고 말했다. 학교와 학생의 만족도 증가 온양풍기초등학교 관계자는 “공급업체 간 가격 담합 걱정이 사라졌고, 학생들에게 고품질 아산 한우를 제공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학교급식에서 다양한 부위의 한우 요리를 즐기며 건강한 식단을 경험하고 있다. 용도별 부위 공급으로 소비 불균형 해소 아산시는 소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쇠고기 부위를 용도별로 묶어 공급한다. 특정 부위만 소비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소 한 마리의 다양한 부위를 고루 소비할 수 있도록 메뉴를 설계했다. 부위별 용도 예시를 보면, 국거리요으로 양지, 앞다리, 목심, 우둔, 사태를, 장조림용으로는 앞다리, 설도, 우둔살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조준형 아산축협 유통사업본부장은 “메뉴별로 공급 부위를 정해놓으면 소 한 마리를 도축한 후 모든 부위를 비슷한 시기에 소비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생산자 단체의 평가와 확산 가능성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최고·최저 가격 지지선을 설정한 아산시의 사례는 한우 공공급식 모델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산시의 사례는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부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한우 사육 마릿수와 인구 규모가 작아 제도 도입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충남의 한 군 단위 지자체 관계자는 “아산시는 인구가 많고 젊은 층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도시라서 성공적으로 정착했지만, 사육 마릿수가 많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발전 방향과 개선 과제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의 지속 가능성, 이 제도가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지자체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다양한 부위 소비 장려로 소비자 교육과 메뉴 개발을 통해 비인기 부위 소비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농가의 한우 품질 관리 기술 향상과 효율적 영농 계획 수립을 돕는 교육으로 농가 교육 강화 한다. 공공급식 확대와 연계를 위해 어린이집, 군부대, 공공기관 급식으로 공급 대상을 확대하면 한우 소비 안정화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지역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는 모델로 충남 아산시의 학교급식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는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혁신적 모델이다. 농가들은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할 수 있고, 학생들은 고품질의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받으며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제도가 향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고, 더 많은 농가와 소비자가 혜택을 받기를 기대한다. 아산시의 사례는 지역 농업과 공공급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과 건강한 먹거리 공급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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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농촌 태양광 발전시설,

  농촌 태양광 발전시설, 주민 갈등과 제도적 개선 과제 농촌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사업자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은 대부분 정보 접근의 어려움과 불충분한 소통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농촌 공동체와 사업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갈등의 근본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본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주민 갈등의 시작 전남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계양마을에는 2021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이 지금까지 가동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 주민들이 뒤늦게 송전 선로 설치 계획을 알게 된 후 반발하면서 시설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록 계양마을 이장은 “처음부터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이렇게 사업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면 반발은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 사례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전남 영암군에서도 2020년 미암면 간척농지에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가 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임차농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다행히 사업은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받고 무산됐지만, 임차농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권혁주 영암군농민회 사무국장은 “마을 이장의 역량에 따라 주민들이 중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며 “이는 생계가 걸린 임차농들에게 매우 불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갈등은 대부분 정보의 비대칭에서 시작된다. 주민들은 발전사업의 허가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공청회나 주민 설명회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논의가 부족한 경우도 적지 않다. 법적 절차와 현실적 한계 현행법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자는 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일간신문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공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평가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절차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접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전남 무안군 운남면의 한 농민은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설 것을 알게 됐다”며 “세상에 누가 매일 지역 일간신문이나 시청 홈페이지를 꼼꼼히 확인하겠느냐”고 한탄했다. 더 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가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는 발전설비 용량이 100㎿ 이상인 대규모 사업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되면서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의 조사에 따르면,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태양광 발전 관련 민원의 대부분은 100㎿ 미만 사업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1. 주민 알 권리 보장과 고지 방식의 개선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알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사전 고지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김형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정책팀장은 “현재의 공지 방식은 변화한 미디어 소비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남 당진시와 경남 김해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통해 주민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림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을 확대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 주민 설명회 시기 조정과 실질적 논의 확대 현재 태양광 시설 개발은 ‘입지 선정 → 발전사업 허가 → 개발행위 허가 → 공사계획 신고·착공’ 순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주민 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가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서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여서 주민 의견수렴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기 쉽다.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장은 “입지가 확정된 이후에는 사업 추진이 기정사실화되어 실질적인 협의가 어렵다”며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주민과의 협의를 시작하고, 논의 범위를 환경 영향뿐만 아니라 이익 공유 방식, 주민 삶의 질 등 포괄적인 문제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3. 지자체의 중재자 역할 확대 지자체가 갈등 해결의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재생에너지 사업 설명회는 대부분 사업자가 주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방적인 설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지자체가 설명회를 주관하며 중립적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 본부장은 “지자체·주민·사업자·전문가가 함께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협의체는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이익 공유 모델 도입 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익 공유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주민들이 발전시설로 인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발전소 수익의 일부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거나, 주민들이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 있다. 이러한 모델은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사업에서 지역 주민이 지분을 소유하거나 수익의 일부를 지역 공동체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줄이고 있다. 농촌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단순히 주민과 사업자 간의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정보 비대칭, 법적 절차의 사각지대, 주민 참여 부족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다.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 알 권리 보장, 제도적 개선, 지자체의 적극적 중재 역할, 이익 공유 모델 도입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역 사회와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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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9

•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업 위기 고조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업 위기 고조, 피해보전직불제 일몰로 농가 경영 불안 우려 FTA 이행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 철폐 가속화 최근 한국 농업은 또 다른 시험대에 올랐다.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주요 농축산물 관세 철폐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농가가 수입 농축산물의 무차별 공세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2025년부터 미국산 쇠고기, 2028년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가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어서 국내 한우 산업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관세 철폐로 인한 농가 피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던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올해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이다. 농업계는 이 제도가 국내 농가의 최후 방어선 역할을 해왔다며 일몰 기한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농업계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란?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이 하락한 농축산물 품목에 대해 일부 가격 하락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 농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수입 농축산물과의 가격 경쟁으로부터 국내 농가를 보호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해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 제도의 일몰 기한은 2024년 12월 20일로, 이후에는 더 이상 운영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농업계는 한우, 돼지고기 등 민감 품목의 경쟁력 유지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농업계, 제도 연장 및 발동 요건 완화 요구 농업계는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그동안 농가 경영의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몰 기한 연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전국한우협회와 양돈협회는 미국산 쇠고기 관세가 내년부터 완전히 폐지될 경우 국내 축산업계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오경재 전국한우협회 차장은 “축산업은 공익직불제의 혜택에서 배제된 경우가 많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축산업계의 경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제도의 일몰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농가들은 수입 쇠고기와의 경쟁에서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20년 돼지고기와 지난해 한우·육우·송아지 품목이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각각 6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농가에 지원된 바 있다. 이러한 지원은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정부의 입장과 새로운 정책 방향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연장이 아닌 새로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애초에 한시적 제도로 설계되었으며, 현재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제와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와 수입안정보험을 통해 전체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축산업계는 이들 제도가 실제로 축산 농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낮은 실집행률과 발동 요건의 엄격함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농식품부의 계획에서 제외된 또 다른 이유는 낮은 실집행률이다. 이 제도는 수입량 증가, FTA 체결국 수입량 증가, 국내산 가격 하락(평년 대비 90%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발동된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 지원을 받은 품목은 총 9개에 불과했다. 심지어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지원 대상 품목이 없거나 한 품목에 불과해 연평균 2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거의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계는 이러한 발동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하며, 요건 완화와 함께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발동 요건 완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최근 관련 예산이 대폭 축소된 상황이다. FTA 시대 농업의 새로운 대책 필요 전문가들은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종료로 국내 농업이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를 대신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이미 존재하던 공익직불제나 농업수입안정보험이 FTA 피해 대책을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농업 4법 폐기에 따른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했으니, 여기에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추가적인 보완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FTA 시대 속에서 한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농가 소득 안정과 경영 리스크를 완화할 새로운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농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경영 안정망 구축과 정책적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 국회의 움직임과 향후 전망 한편,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일몰 연장을 주장하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각각 일몰 10년 연장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정치권과 농업계의 요구가 커지는 만큼, 정부가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가 향후 농업 정책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FTA 시대 속에서 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농업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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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9

• 중국의 식량 안보 꿈

  중국의 식량 안보 꿈은 땅, 토양, 물 문제에 직면하다 세계 최대 농산물 수입국인 중국은 식량 안보 강화의 일환으로 향후 10년 동안 해외 구매 의존도를 대폭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달성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땅과 물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국은 유전자 변형 작물을 비롯한 기술을 이용해 농업 생산성을 급격히 높이고 경작 면적을 확대해야 베이징의 10개년 계획을 충족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말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주요 곡물과 콩의 자급자족률을 2021~2023년 84%에서 2033년까지 92%로 높일 계획이며, 이는 시진핑 주석이 세기 중반까지 '농업 대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향한 여정에 따른 것이다. 중국의 수입을 줄이면 미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의 생산국에 타격이 될 것이다. 이들 국가는 세계 최대의 콩, 육류, 곡물 시장인 중국의 14억 인구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생산 능력을 확대해 왔다. 중국 농림부는 지난 해, 2033년까지 10년 동안 옥수수 수입이 75% 감소해 680만 톤으로 줄어들고, 밀 수입은 60% 감소해 485만 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에 2,340억 달러에 달했던 농산물 수입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대두의 경우, 베이징은 10년 동안 수입량이 21% 감소해 7,870만 톤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목표는 곡물과 유지종자 수입이 87%나 급증했던 지난 10년간의 추세를 거스르는 것이다. 상하이에 본사를 둔 Sitonia Consulting의 공동 창립자인 Darin Friedrichs는 "10년 후에 국가가 현재보다 수입을 줄일 급격한 반전을 예측하는 것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5명의 분석가와 업계 임원들은 중국이 토지와 물 부족으로 인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의 예측과는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미국 농무부(USDA)는 2033/34년 중국의 옥수수 수입이 현재 수준과 거의 비슷하고 밀 수입은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가장 큰 차이는 USDA가 대두 수입이 39%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다. USDA는 또한 대두와 옥수수의 주요 사용처인 동물사료에 대한 수요 증가가 국내 옥수수 생산 확대를 앞지르고 수수와 보리 수입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식량 안보는 오랫동안 중국에 최우선 과제였다. 중국은 고통스러운 기근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경작 가능한 토지의 9% 미만과 수자원의 6% 미만으로 전 세계 인구의 20%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으로 인해 국가 공급망이 중단되자 수입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시급성이 커졌다. 브라질에 이어 중국의 농산물 공급 2위 국가인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작년 폭우로 인해 중국의 밀 수확에 피해를 준 기후 변화로 인해 어려움이 더해졌다. 지난 해 6월 1일 중국은 주요 곡물의 절대적 자급자족을 요구하고 지방 정부가 경제 및 개발 계획에 식량 안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식량 안보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발표된 농부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곡물 보험을 강화하는 등 식량 생산을 강화하기 위한 다른 노력에 이 조치가 추가될 것이다. 중국은 2030년까지 곡물 생산량을 최소 5,000만 톤 늘리는 계획을 시작하면서 농경지를 개량하고 종자 기술에 투자하여 작물 수확량과 품질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중국은 이전에 경작하지 않던 토지의 심기 확대와 농부들에게 수익작물에서 필수작물로 전환하도록 장려한 후 작년에 옥수수, 대두, 감자, 유지종자 생산을 늘렸다. 그러나 세계 2위의 옥수수 생산국인 일본이 작년에 기록적인 2억 8,884만 톤을 수확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은 거의 기록적인 2,710만 톤으로 급증했다. 이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옥수수가 품질이 더 좋고 가격도 싼 편이기 때문에 무역상들이 선호했기 때문이다. 국영 언론은 경작지 부족, 생산 규모 축소, 농부 및 농업 기술 부족으로 인해 생산 증가에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세계은행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1인당 경작지 면적은 브라질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미국의 6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국토의 상당 부분이 바위산이나 사막인 나라에서는 토양이 퇴화되고 오염되어 확장할 공간이 거의 없다. 비옥한 흑토 보호를 점점 더 촉구해 온 정부는 2025년에 4년간의 토양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2014년의 마지막 조사에서 경작지의 40%가 과도한 화학 물질 사용과 중금속 오염으로 인해 황폐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중국은 내몽골과 신장의 사막에서 벼와 같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연구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모래를 흙으로 바꾸고 염분에 강한 작물을 재배하여 더 많은 농경지를 개발하려는 것이 목표인데, 업계 임원들은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비료, 관개, 생명공학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 가지 장애물은 중국의 소규모 농장이 우세하다는 것입니다. 농장주들의 나이가 많으면 드론 살포기, 생산성이 높은 종자, 빅데이터, AI와 같은 기계를 운영하거나 구매할 여유가 없을 수 있다. 중국의 농장은 평균 0.65헥타르인 반면, 미국의 187헥타르 , 독일의 60헥타르 에 비해 규모가 작습니다. 중국은 점차 분산된 농장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수십 년간의 주저 끝에 정부는 서서히 유전자 변형 작물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최근 수확량이 많고 해충에 강한 옥수수와 대두 품종, 그리고 생산량 증가를 가속화하고자 유전자 편집을 통해 질병에 강한 밀을 심는 것을 승인했다. 중국의 헥타르당 대두 수확량은 1.99톤으로, 유전자 변형 대두를 도입한 브라질과 미국의 3.38톤과 3.4톤에 비해 낮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정부의 대두 수입 감축 목표가 비현실적이라고 말한다. 미국 러트거스 대학교 농업 교수인 칼 프레이는 중국이 대두 수입 의존도를 현재 80% 이상에서 70%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대두는 거의 모두 두부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단백 품종이고, 수입을 대체하려면 식용유용 고지방 품종의 생산을 급속히 늘려야 하는데, 연구를 하더라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과 미국에서 수입되는 대두를 대체할 만큼 충분한 대두를 생산하려면 토지가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프레이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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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