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 농가와 학생이 함께 웃다

지역 한우 농가의 경영안정과 학생들의 건강한 식단을 위한 혁신적 제도 도입

최근 경기 침체와 사료값 급등으로 한우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충남 아산시가 도입한 ‘학교급식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지역 학생들에게 고품질 한우를 공급하면서 농가의 경영 안정까지 도모한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산시는 지역 내 모든 한우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지자체 예산으로 가격 안정화를 보장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다.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설정해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든 점에서 향후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학교급식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란?

최저가격 보장제의 도입 배경은 아산시가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2월 학교급식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했다. 농가, 지자체, 학교, 공급업체가 협의해 가격 구간을 설정하고, 최저가격을 지육단가 1㎏당 1만4,500원으로 정했다. 최고가는 1만9,499원으로 설정했으며, 공급단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2주 전국 원비(1B) 등급 3대 공판장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변동된다. 최저가격 보장제는 한우 가격이 급락할 때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가격이 급등할 때도 소비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공급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제도의 운영 방식과 협력 구조

협의회를 통해 가격이 결정 된다. 한우 농가, 학교, 공급업체, 지자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에서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설정하고, 공급 단가를 확정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와 계약 체결, 보조금 지급, 공급업체 관리를 담당한다. 공급업체는 학교의 발주 규격에 맞춰 한우를 가공해 납품한다. 아산축산농협은 지역 한우 정보를 수집하고 적정 마릿수를 선정해 출하를 관리하며, 공급업체는 한우 해체 보고서를 작성해 정확한 납품 이력을 관리한다.

농가와 학교, 학생의 긍정적 반응

농가의 경영 안정과 영농 계획의 신뢰성이 향상 되었다. 이 제도는 한우 농가들이 연간 생산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도고면 신통리의 한우 농가 윤 모씨(47)는 “학교급식에 15~20마리를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며 “앞으로 한우 품질을 더욱 높여 납품 마릿수를 늘리고 싶다”고 말했다.

학교와 학생의 만족도 증가

온양풍기초등학교 관계자는 “공급업체 간 가격 담합 걱정이 사라졌고, 학생들에게 고품질 아산 한우를 제공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학교급식에서 다양한 부위의 한우 요리를 즐기며 건강한 식단을 경험하고 있다.

용도별 부위 공급으로 소비 불균형 해소

아산시는 소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쇠고기 부위를 용도별로 묶어 공급한다. 특정 부위만 소비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소 한 마리의 다양한 부위를 고루 소비할 수 있도록 메뉴를 설계했다. 부위별 용도 예시를 보면, 국거리요으로  양지, 앞다리, 목심, 우둔, 사태를, 장조림용으로는 앞다리, 설도, 우둔살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조준형 아산축협 유통사업본부장은 “메뉴별로 공급 부위를 정해놓으면 소 한 마리를 도축한 후 모든 부위를 비슷한 시기에 소비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생산자 단체의 평가와 확산 가능성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최고·최저 가격 지지선을 설정한 아산시의 사례는 한우 공공급식 모델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산시의 사례는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부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한우 사육 마릿수와 인구 규모가 작아 제도 도입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충남의 한 군 단위 지자체 관계자는 “아산시는 인구가 많고 젊은 층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도시라서 성공적으로 정착했지만, 사육 마릿수가 많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향후 발전 방향과 개선 과제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의 지속 가능성, 이 제도가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지자체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다양한 부위 소비 장려로 소비자 교육과 메뉴 개발을 통해 비인기 부위 소비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농가의 한우 품질 관리 기술 향상과 효율적 영농 계획 수립을 돕는 교육으로 농가 교육 강화 한다. 공공급식 확대와 연계를 위해 어린이집, 군부대, 공공기관 급식으로 공급 대상을 확대하면 한우 소비 안정화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지역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는 모델로 충남 아산시의 학교급식 한우 최저가격 보장제는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혁신적 모델이다. 농가들은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할 수 있고, 학생들은 고품질의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받으며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제도가 향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고, 더 많은 농가와 소비자가 혜택을 받기를 기대한다. 아산시의 사례는 지역 농업과 공공급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과 건강한 먹거리 공급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