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유해 성분 공개 의무화, 담배 제조·수입업자 대응은?

담배유해성관리법, 무엇이 달라지나? 

2025년부터 담배 제조·수입업자들은 유해 성분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2년마다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기존 제품은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신규 제품은 판매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월 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안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새로운 법안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담배유해성관리법,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담배유해성관리법은 담배 제품의 유해 성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유해 성분 검사 의무화

제조·수입업자는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해 유해 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검사 결과는 2년마다 갱신하여 최신 정보를 유지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공개 의무

검사 결과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기존 제품은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 신규 제품은 판매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담배 제품 유형별 유해 성분 관리 강화

일반 궐련형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니코틴 대체 제품까지 모든 담배 제품이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담배 유해 성분 공개, 왜 필요한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법안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담배의 유해 성분은 일부 성분만 공개되거나 불명확한 정보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다. 담배 제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으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소비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담배 유해 성분 투명성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유해 성분 공개는 소비자 건강 보호뿐 아니라, 담배 산업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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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 우려와 준비 상황

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담배 제조 및 수입 업계에서는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 검사 비용과 시간 부담 증가

담배 유해 성분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담배 제조·수입업체들은 모든 제품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의뢰해야 하는데, 제품 종류가 많을수록 검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국내 담배 제조업체 관계자는 “특히 중소 업체들은 검사 비용 부담이 크다. 검사 기관의 검사 용량이 제한되어 있다면 검사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2. 소비자 신뢰 저하 우려

유해 성분 정보가 공개되면서 소비자들이 담배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부 업체들은 유해 성분 공개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담배 제품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해외 사례와 비교

유해 성분 공개 의무화는 국제적인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미국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모든 담배 제품의 유해 성분을 관리하고 있으며, 유해 화학물질 목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

EU 역시 **담배 제품 지침(Tobacco Products Directive, TPD)**에 따라 유해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

일본에서는 유해 성분에 대한 정보 공개가 비교적 제한적이지만, 최근 전자담배와 관련된 관리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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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반응과 기대

소비자들은 이번 법안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대학생 김모 씨(25)는 “담배에 어떤 유해 성분이 들어 있는지 알 수 있다면 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건강에 해로운 제품이라도 정보를 알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소비자들은 유해 성분 정보가 과도하게 부각되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정부의 대책과 지원 방안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검사 기관 확대 및 지원

정부는 공인 검사 기관의 수를 늘리고 검사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소업체 지원 정책

중소 담배 제조업체를 위한 검사 비용 지원 프로그램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업체가 공정한 조건에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교육 강화

유해 성분 정보 공개와 더불어 소비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흡연 위험성을 경고할 예정이다.

전문가의 시각: 담배 유해성 관리의 미래

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국민 건강 보호와 담배 규제 정책의 투명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 전문가 김성훈 교수는 “유해 성분 공개는 담배 소비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첫걸음

2025년 시행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정책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업계, 소비자가 함께 노력해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때다.